민주-한국, 법사위 운영 제도 개선에서 이견

▲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왼쪽부터) 평화와정의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가 손을 맞잡고 있다.

[시사경제뉴스=이범석 기자] 여야가 9일 국회 원 구성을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갔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문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는지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지속되면서 국회가 40일째 멈춰서버린 셈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이어 오후에는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실무협상을 열고 원 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사실상 이날 여야의 원 구성 합의는 불발되는 모양새다.

 

여야는 당초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원 구성에 합의하고 12일쯤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 등을 선출하려 했지만 법사위원장 문제가 막판 걸림돌로 작동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법사위원장직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면서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양측이 법사위에 강하게 애착을 보인 데는 법사위가 가진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혁입법을 위해 반드시 법사위를 차지해야 하고 반대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법사위를 꼽고 있다.

 

결국 법사위원회 배분 문제에 대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원내대표 회동에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등 법사위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 문제가 새로운 중재안으로 등장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법사위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같은 주장에 한국당은 반대로 운영위 개혁방안을 주문하면서 역공을 펼쳤고 결국 여야는 실무협상을 통해 법사위운영위 개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분할 문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원내수석부대표의 실무협상마저도 45분 만에 결렬됐다. 법사위의 힘을 최대한 빼려는 민주당과 법사위의 힘을 최대한 유지시켜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도구로 활용하려는 한국당의 이해관계가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회동 참석자에 따르면 민주당과 평화와 정의의 모임은 법사위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을 선결과제로 주장했고 바른미래당은 개혁에는 공감대를 보이고 있지만 원 구성 협상에서 제도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TF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당은 법사위원장직을 자신들에게 맡겨주면 여권이 우려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소하 수석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회 문제에 대해) 받아들이는 견해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데 공통의식은 갖고 있지만 어느 수준으로 해야 하느냐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실무협상 직후 각각 홍영표·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 협상 결과를 보고했지만 이후 양측의 별다른 접촉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법사위원장 문제 외에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여야는 애초 이날 협상을 완료하고 12일께 본회의를 개최할 방침이었지만, 이날 접점찾기에 실패하며 입법부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이 운영·법사위 외에 다른 상임위는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국회의장단 및 18개 상임위 배분 등에서 큰 틀의 공감대는 있는 만큼 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 등에서는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정을 위한 내부 논의가 진행되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 소속 중진 의원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내 상황을 설명하며 “선출직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상임위원장 배분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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