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시사경제뉴스=유상철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건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 이하 ‘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동안 조정신청 1,788건을 접수해 1,654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17년 상반기 동안 조정신청 1,377건을 접수해 1,242건을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접수 및 처리건수가 각각 30%, 33% 증가했다. 조정 성립에 따른 피해구제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는 약 486억원으로 2017년 같은 기간(414억 원)보다 17% 증가했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393건)보다 24% 증가한 487건이 접수됐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356건)보다 15% 증가한 410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567건)보다 30% 증가한 737건, 약관 분야가 전년(45건)보다 151% 증가한 113건, 대리점거래 분야 31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10건이 각각 접수됐다.

조정원 관계자는 “이는 소위 ‘갑’의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을’의 목소리가 커진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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