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가상통화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거래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범죄 발생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을 언급했다.

현 시점에서 가상통화는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가상통화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금융거래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대응이 필요함도 강조하고, 관계기관간 논의를 통해 마련된 대응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당부했다.

주요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거래투명성 확보, 소비자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실행가능한 방안으로써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시 은행의 의심거래보고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가상통화를 해외송금의 매개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거래투명성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해 의심거래보고(특정금융정보법), 실명확인(금융실명법) 규제를 적용(2017년 7월)하는 만큼, 가상통화의 국내거래에 대해서도 주요국의 자금세탁방지 규제강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규제도입을 추진할 계획(특금법 개정)이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등 소비자보호 사항을 취급업자가 마련할 자율규제안에 반영토록 권고를 추진하였다. 나아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제도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 근거를 명확화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분증권‧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자금조달(ICO)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치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범죄‧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범죄는「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집중단속기간 동안(~‘17년말) 단속을 실시하는 등 범죄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을 조사하고, 공정위‧검찰‧경찰‧국세청 등과 상시 공유하는 등 공동점검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분기별로 개최(2017년 9월, 2017년 12월)하고, 관계기관 실무점검회의(주재: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를 매달 개최하여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