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선 박사-경희대학교 외래교수] 

중소기업 CEO의 고민 중 하나는 평생을 바쳐 성장시킨 사업체의 가업승계이다. 가업승계란 젊은 시절 열정과 성실함으로 회사를 키워오고 자긍심을 느끼고 있던 CEO의 연령이 고령화 되거나 유고상황이 왔을 때, 계속적 기업으로 영위하기 위해 자녀세대로 기업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필자가 만나본 중소기업 CEO는 10명중 9명 정도가 가업승계에 관심을 갖고 있다.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CEO중에서 실제로 가업승계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는 곳은 10곳 중 2곳에 불과하다. 가업승계에 대한 희망, 고민만 하고 있지 실행단계로까지 진척된 곳이 많지 않다는 의미이다.

대부분 자녀에게로 승계를 희망하고 있지만, 상속, 증여세와 같은 조세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국내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국가 중 일본에 이어 2위다. 대주주 할증비율 30%를 감안하면 표면상 단순 지표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높은 조세부담 때문에 중소기업 CEO는 가업승계를 희망하지만, 실제로 이행을 못하는 고민에 빠져 있는 동안 CEO의 갑작스런 유고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기업의 존속이 불분명해지고, 가족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정부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로 중소기업들의 승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사업 영위기간에 따라 사업용 자산에 대해 최고 500억까지 공제 해주는 이 제도는 요건에 대한 이해와 사전에 준비전략을 잘 세워야 가능하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함께 고려해야 할 제도가 사전증여특례제도이다. CEO가 생존하여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때 후계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특례세율로 증여하도록 해주고 있다. 사업용 자산에 대해 30억까지 10%, 70억까지 20%, 최대 100억까지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상속시 정산하는 제도이다.

성공적인 가업승계전략은 단기 계획보다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집행해야 합법적인 절세와 효과적인 가업승계를 달성 할 수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의하면 CEO의 성공적인 가업승계기간이 평균 8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여러 충족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주식가격에 대한 이해, 사업용 자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는 주식 가격이다. 비상장법인은 불특정 다수가 주식을 사고파는 빈도가 거의 없어 주식가격 측정이 어렵다. 정부에서는 비상장주식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가격을 평가하여 과세하게 된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기업의 소득액과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를 가중평균 하여 평가하게 된다.

기업이 일시적으로 영업상황이 좋지 않을 때 가업승계측면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자산 취득을 고려하고 있고,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 발전 될 것으로 예측 된다면 가업승계시기를 앞당기는 전략도 필요하다. 또한, 사업용 자산 비중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업용 자산비중에서 제외되는 대여금(가지급금), 투자유가증권(주식), 임대용자산, 지분법적용투자자산(계열사주식), 자기주식 등에 대해 점검하여 전략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병행 되어야 한다.

CEO의 상황과 업종, 매출규모 등 기업의 환경에 맞게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할 수 있다. 과도한 조세, CEO의 성향, 기업의 특성 등으로 고민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더욱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가업승계전략에 대해 다양한 상황과 실행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상담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