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골재채취 관련종사자들 모래채취금지 항의 거리로 나섰다

인터뷰_고성일_바다골재협의회 회장 

바다골재협의회 관련종사자들 청와대 앞까지 행진, 청와대에 요구사항 전달.

바다골재채취 39개 관련업체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결의대회는 고성일 협의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심재홍 부회장, 업체 임직원의 사례발표, 호소문 낭독, 행진(광화문~청와대)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골재채취 업계뿐 아니라 관련 업종인 레미콘 업체 아주산업, 유진기업과 경우해운, 규원, 금석해운, 금호개발, 금호해운, 다도해운, 대양해운, 대진해운, 대흥개발, 동원, 동해해운, 발안산업개발, 베가해운, 보람해운, 삼봉, 삼일산업, 효천산업, 삼한강, 석진, 성진해운, 성진소재, 수양해운, 신원해운, 신창마린, 영진공사, 우리해운, 일광산업, 자원개발, 청남해운, 태원기업, 태일해운, 태진해운, 태화산업, 한라해운, 한아해운, 한진산업 등 관련 기업들이 참가했다.

결의대회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골재는 주택, 도로, 건물, 교량 등 건설 구조물의 용적 40~50%에 쓰인 중요 자재로 필수불가결한 공공재”라며 “철저한 지도와 감독 하에 해양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EEZ까지 나아가 공급하고 개선사항을 착실히 수행해왔다.”

“객관적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는 해양수산부는 무슨 이유에선지 과학적 조사결과는 무시하고 검증되지 않은 어업인의 주장만 받아들여 마치 업계를 환경파괴를 일삼는 주범으로 매도하는 데 선봉에 서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와 어민 등 관련 업계는 “모래 채취는 어류 산란, 성장 토대를 영구적으로 훼손해 회복할 수 없는 어자원감소 피해가 발생하며, 바다모래는 한정된 광물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들의 이익 창출을 위해 헐값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업계가 처해있는 부조리한 현실과 골재채취업계와 관련업종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 및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정부와 국민의 편견이 자리 잡고 있어 업계의 목소리를 피력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강행하는 바다골재채취 중단정책은 오히려 금수강산 훼손을 가중하는 것"이라며 바다·산림·하천·육상에서 골재를 균형 있게 채취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수부, 국토부, 수협과 바닷모래채취 금지와 관련해 협의를 이어왔으나, “수협중앙회 등 일부어업인의 강성민원과 그에 영합하려는 해양수산부 정책으로 바다골재업계는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며 “바닷모래 채취에 따른 어업피해는 미미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는데도 정부는 바닷모래 채취량을 총 골재량의 5%만 공급하도록 규제해 관련업계 종사자 2만여명이 구조조정을 당하고 식솔까지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골재채취 편견 그만, 상생 필요"

골재는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지상·지하 등 자연 상태에서 부존하는 암석, 모래, 자갈 등을 가리키며,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및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인다.

연간 국내에서 소비되는 바다골재는 2000만 ㎥으로, 전체 골재 사용량(2억5000만 ㎥)의 약 8%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2016년 9월부터 남해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모래 채취를 금지한 상태다.

반면, 바다골재협회는 “해수부는 바다모래채취 금지에 대한 대안으로 수입모래, 산림 골재를 제시했지만 수입모래는 말레이시아산 모래 수입 한번(이마저도 소송으로 어영부영), 산림골재는 허가되지 않았다”며 “바닷모래 공급이 끊기면서 원재료의 지속적인 가격 인상과 함께 골재채취 업계는 길거리로 몰려나갔다”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골재에 대한 인식 제고, 해양수산부 및 어업 사업자 단체의 상생 협력 부탁, 정부의 바다·산림·하천·육상골재의 균형적 개발 모색, 관련 업계의 일자리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가져줄 것”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와 만난 고성일 한국골재협회 바다골재협의회 협회의장은 “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고심 중이지만 정작 바닷모래 채취 금지 때문에 이에 종사하는 39개사, 2만 명의 업계 종사자가 거리로 떠밀려 나갔다”며 “바다골재채취 업종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바로 잡고 해수부, 국토부 등 정부와 성숙한 토론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