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영교 국회의원 의정활동 동향

파워 인터뷰 _ 서영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중랑구(갑)

Ｑ 시사경제뉴스를 통해 국민과 지역구민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 시사경제뉴스 독자여러분께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람니다.

시사경제뉴스가 시사경제와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을 원하시는 독자여러분께 알기쉽고 풍성한 뉴스를 발빠르게 전달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언론이라 생각합니다. 시사경제뉴스가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Ｑ 최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되셨는데,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인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되어 어깨도 무겁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2018년 정기국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29명 의원님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민생관련 법안들을 많이 통과시켰는데, 협상과정에서 야당과 끊임없는 논의와 밀고 당긴 과정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Ｑ 국회운영위원회와 교육위원회, 2곳 상임위를 맡고 계신데, 상임위 의정활동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면?

- 국회운영위원회는 원내대표단 중에서도 겸임으로 맡게 되는 상임위입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소관기관이기 때문에 정무적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난 19대 운영위원으로서 처음 박근혜대통령과 최측근 최순실, 정윤회의 청와대출입기록을 요구하여 이후 문고리 3인방, 십상시 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하여 성과를 이룬바있습니야당의 근거 없는 지적은 따끔히 비판하고,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경호실이라고 해도 아무렇게나. 예산을 쓰는지 살펴보고 꼼꼼히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원내수석부대표가 되기 전, 교육위원회 간사로 활동한바, 교육위원회는 중요한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옛 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였습니다. 교육이 바로서야 국가가 바로 섭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를 거쳐 대학입시까지, 또 최근 100세 시대에 평생교육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교육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Ｑ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갖고 있는데, 서영교표 법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19대 국회를 통털어 가장 중요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바로‘태완이법’입니다. 살인범에 대한 처벌 공소시효를 없앤 것인데요.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반대했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공소시효를 없앨 수 없다는 법률가들의 주장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구에서 묻지마 황산테러로 숨진 9살 태완이 사건을 계기로 살인범에 대한 처벌은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고, 해외사례까지 꼼꼼히 조사해 법안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법안을 계기로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이 검거됐고,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도 16년만에 검거되어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은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장기미제사건 전담반을 구성해 연평균 8건 이상의 미제강력사건들을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태완이법= 서영교’라는 수식어로 과분할 정도의 칭찬을 받아 열심히 입법 활동을 다짐하였습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는 ‘옥시3법’을 발의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고, ‘자영업자 희망4다리법’‘군인권 보장을 위한 5대법’,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성폭력끝장법’등을 만들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Ｑ 자영업자 희망4다리법’에 대해 시사경제뉴스 독자들이 관심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법인가요?

- 자영업자 700만 시대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어, 최근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자영업비서관직을 신설하기도 하였습니다.

불합리한 상가임대차 제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궁중족발 망치사건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유례없는 폭염 속에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그 생존을 걱정해야할 만큼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에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자영업자 희망4다리법’을 준비하여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를 올리고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지원을 법률적으로 안정화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하도급을 국내중소제조업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봉제산업 등 도시형소상공인에게 지급한 구매대급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입니다. 이런‘자영업자 희망4다리법’이 마련되게 되면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이번 당정이 함께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부가세 면세한도 상향조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 인상, 카드수수료 인하 등이 발표되어 국회에서도 그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영업자 희망4다리법’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Ｑ 음식점에서 먹튀하는 청소년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법안도?

- 음식점 등에서 술을 팔 수 없게 만들어놓은 법 때문에,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술을 주문해놓고 신고한다고 협박하며 무전취식 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의‘배째라 무전취식’과‘신분증 위변조’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선량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이 인정돼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식품위생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자는 내용인데, 억울한 사연으로 행정처분은 구제받았지만 형사처벌은 이루어지는 모순도 발생하고 있어 단속처인 경찰과 일선 지자체의 능동적인 협조를 통해 현장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도록 법률적으로 제도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Ｑ 지난 4월,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하셨습니다.

- 대법원 판결이후 환영논평도 냈는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통신사들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인 자원을 이용해야만 하는 것이고, 요즘같은 시대에 이동통신서비스는 필수적인 삶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의 서비스, 즉 통신요금은 국민들이 납득하고 공정하게,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20%의 약정할인율이 25%로 확대되면서 또 추가인하를 통해 4인가족 기준으로 연간 100만원 정도의 가계부담이 절약된다는 추정치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통신원가 공개하게 되면 마케팅비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0%가 넘고, 이 부분만 조정해도 요금인하는 가능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통신비가 내려가고 이를 통해 서민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가공개가 되면, 약정할인율이 낮아졌던 것처럼 한 통화도 안해도 부과되었던 1만 1천원 정도의 기본 요금제를 폐지할 수 있을 것이고, 보편요금제 도입도 검토될 긍정적 시그널이 보여 집니다.

Ｑ 중랑구 지역 의정보고서 47년, 그렇게 쓰여 있던데요? 중랑구에 대한 자랑은?

- 저희 중랑구는 뒤로는 용마산, 앞으로는 중랑천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명당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28억 예산을 확보하여 2016년 중랑천에 물놀이장을 개장, 올해도 무더운 여름 지역주민들의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또한 물놀이장 옆에 장안교를 리모델링하여 중랑의 위상에 걸맞게 명품보행로를 설치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경까지 아름다운 중랑구가 되었습니다.

세무서가 없어 동대문구까지 가서 세금신고를 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듣고 유치노력에 지난해 중랑세무서가 문을 열어 구민들이 동대문구까지 가지 않아도 되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화상경륜·경정장이 들어서 있는 상봉터미널을 재정비하고 노후된 중랑구민회관과 주변 시설들을 통합해 행정복합타운 건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에 서울시로부터 협약 다짐을 이끌어냈습니다.

동쪽에 천혜의 자원 용마산! 서쪽에 아름다운 중랑천! 사통팔달의 용마터널! 중랑천의 아름다운 겸재교와 장안교! 상봉·망우의 KTX! 이제 면목4동의 인근지역개발인 50번 종점의 밀라노 패션밸리 구상입니다. 바이어가 찾아오고 젊은이들이 들썩이는 중랑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Ｑ 면목행정복합타운이 조성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 노후된 면목4동 주민센터와 등기소, 구민회관과 뒤쪽의 청소년수련관, 한사랑마을아파트 등을 포함해 면목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한 거대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첫 당선된 이후에 어둡고 정체되어있는 면목4동 주변을 변화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복합타운을 구상했습니다.

이후 2015년에는 중랑구의회에서 복합행정타운 설립에 관한 연구용역비 5천만원이 배정되었으며, 2016년 초에 SH공사와 만나 청소년수련관까지 개발해 용마산역세권 개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인 착착 진행 중이었습니다. 2016년 8월에는 제가 직접 LH와 SH로부터 면목동 발전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1월, 대규모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앞으로 이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가 땅부지의 대부분을 갖고 있어 서울시의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중랑구청이 소송을 걸어 1심에서 패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소송이 취하되고 서울시와 중랑구, 관계기관까지 함께 하는 MOU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조성될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모두 만족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Ｑ 끝으로 의원님의 철학과 지역구민들께 한말씀 해주세요?

- 이번주 내내 국회에서 매우 바빴지만,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가져다준 감동과 전율에 국민 모두가 흥분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노무현대통령을 수행하여 13박14일 평양을 직접 갔다 왔던 경험자로, 남북정상회담 보도분야 남측대표’로 활동했던 경험이, 지난 4.27 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은 더욱 의미 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로 인한 팽팽한 긴장관계에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국민 모두가 안보 위협에 불안해했습니다. 불과 1년도 안돼 3번의 남북정상회담과 평화모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평화와 통일을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준비하고 노력해야할 때인 것 같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소통하고 많이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지난 2012년 선거에 이어 2016년 선거에서도 저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시고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대 총선 서울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중 최다득표로 당선시켜 서영교를 국회로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중랑구민 여러분께 사랑받은 만큼, 그 이상 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의정활동 하여 국민들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드리고 서민들 어려움 겪지 않도록 정책 만들어 지원하겠습니다. 항상 지켜봐주시고, 의견주십시오. 자랑스러운 중랑구의 1등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뷰_박종선 저널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