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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6일부터 6개월간 15% 한시적 인하 10년만에 내려가는 셈영세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들 어려움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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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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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08년 이후 현실화할 경우 10년만에 유류세가 내려가는 셈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류 평균 가격은 전 주보다 L당 평균 3.5원 오른 1689.7원을 기록했다. 당초 기재부가 전망한 올해 국제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1배럴당 70달러였으나 지난 10월 12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80달러를 돌파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10월 28일 서울 한 주유소의 유가 정보 표시판에 고급휘발유ℓ당2098원, 휘발유ℓ당1996원, 경유ℓ당1816원의 가격이 표시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별 주유소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자가 내야 할 기름 값까지 치솟고 있어 유류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내린다. 특히 이번 유류세 인하 규모는 역대 최대수준이다.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위한 조치다.

유류세인 하로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 등에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30% 내에서 시행령으로 탄력세율 조정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이에 따라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이른바 유류세 4종의 가격이 내려간다.

이번 세율 인하가격에 100%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10월 주 전국평균 기준 ℓ당 1686원에서 1563원으로 7.3%, 경유는 ℓ당 1490원에서 1403원으로 5.8%, 엘피지 부탄은 ℓ당 934원에서 904원으로 3.2% 각각 떨어지게 된다. 휘발유를 한 달에 100ℓ 소비하는 경우 유류세 인하로 최대 7만3800원(ℓ당 123×100ℓ×6개월)의 세금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난 2000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급등, 2008년에는 10개월간(3월~12월) 유류세를 인하했던 적이 있었으나 실제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이번에는 세 인하분이 신속하게 가격에 반영되도록 관련 업계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일일 가격보고제도를 마련해 가격이 반영됐는지, 정유사·주유소 간 가격 담합이 없는지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다만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서비스(오피넷)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아 알뜰주유소 도입 후 주유소 가격 경쟁이 확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격이 더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유가가 그때처럼 단기 급등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외부 기관의 대체적인 전망”이라며, 이번에는 6개월간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이 줄어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2년 보고서에 선행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는 서민층보다 부유층에 6.3배 이상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유류세 인하 혜택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단기일자리와 비슷하게 세수호황을 활용한 ‘고육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석유류 제품 가격이 전달 대비 3.4% 상승했으며, 농림수산품 지수가 폭염으로 인해 역대 최고 수준인 136.57까지 오른 것에 따라 생산자물가가 치솟은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5.78을 기록해 전달보다 0.5% 상승한 지난 2013년 8월 이후 가장 높았다. 보통 생산자 물가지수는 1달에서 2달 사이의 간격을 두고 소비자 물가지수 등에 영향을 미친다.

통계청의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9% 상승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1%대 저물가를 기록했지만 지난달에 가장 높게 올랐다. 소비자 물가가 2%에 근접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만이다. 9월 물가 상승에는 농산물, 석유류 가격 상승과 전기료 인하 종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특히 여름철 폭염과 폭우로 인한 채소값 상승으로 농산물은 전년동월대비 12.0% 상승, 채소류는 12.4%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2008년 3월 유류세를 인하하고 난 뒤 2분기 휘발유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는 월평균 880원의 가격 하락 혜택을 누렸고 5분위(상위 20%) 가구는 월평균 5578원을 절감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는 이달 하순께 발표 예정인 경제 활력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종합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정부 발표 다음 날부터 주유소에서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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