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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마치 다른 세상 얘기 같아” 뭇매
  • 유상철 기자
  • 승인 2018.11.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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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정과 협치를 입에 달고 살면서 ‘국회패싱’ ‘독단적 정치’ ‘마음에 들면 내편, 들지 않으면 적폐’가 바로 문재인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가운데, 키워드는 ‘포용국가·평화·생활적폐’로 압축된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며 사회적 불평등을 타파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노력으로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으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다.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이며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고 강조했다.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첫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위기가 크게 해소됐지만,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기싸움이 벌어지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고비를 맞은 상황에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다”며 평소 강조해온 ‘힘을 통한 평화’ 기조를 재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적폐 청산’도 앞세웠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나갈 것”이라면서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적폐청산 의지를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촉발된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언론사들 사설 통해 시정연설 맹폭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언론사들은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실패가 공인된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계속하겠다고 했다. 조만간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포함한 경제팀 교체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사람을 아무리 바꿔도 대통령이 그대로인데 무슨 소용이 있나. 대통령 시정 연설은 마치 다른 세상 얘기 같았다.”고 비꼬았다. 동아일보도 “최근 한국 경제의 심각한 문제는 저성장 자체가 아니라, 성장동력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갈수록 낮아진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성장에 만족하며 분배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 점에서 분배에 비해 성장 전략이 미흡하며, 특히 미래산업 육성 등을 위한 구체적이고 정교한 전략 제시가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고 일갈했다.

 

김성태, ‘따로국밥, 자기모순’ 비판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야당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따로국밥’ ‘자기모순’ ‘뜬금없는 동문서답’ 등의 표현을 써가며 평가절하 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을 얘기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포용하지 않는 배제로 점철돼있다”며 “연정과 협치를 입에 달고 살면서 ‘국회패싱’ ‘독단적 정치’ ‘마음에 들면 내편, 들지 않으면 적폐’가 바로 문재인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눈물겨운 노력 끝에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냉면 발언’이 결국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며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갔다는 것인지,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특히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절감한다.”며 “드루킹도, 북한산 석탄도, ‘리선권냉면’처럼 말해지지 않는 한, 은폐되고 종국에는 실재하지 않았던 존재가 되는 ‘문재인의 은폐조작 기술’에 경의와 찬사를 보낸다.”고 비난했다.

 

손학규, “국민 기대 저버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실망이 매우 컸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표방하며 국가가 나서 복지를 베풀어 주겠다는 내용이 전부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과 기업을 살릴 대책을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다. 스스로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간다며 물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게 전부였다”며 “특히 소득성장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대목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손 대표는 “소득주도성장론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된 근로시간 단축으로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죽이는 주범”이라며 “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언을 문 대통령에게 수차례 말씀 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국정철학을 바꾸는 것”이라며 “경제운영 책임자를 실용적 시장주의자로 바꾸고 그에게 모든 걸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총 지출은 470조5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3%p 하락한 55%를 기록했다.(한국갤럽 기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갤럽은 지난 달 30~31일, 이 달 1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여론을 설문한 결과, 55%가 긍정 평가했다고 2일 밝혔다. 35%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5%).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율은 지난주 대비 3%p 낮아졌으며 부정 평가율은 3%p 상승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50%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라고 답했다. 뒤이어 ‘대북 관계·친북 성향’(20%), ‘일자리문제·고용부족(5%)’, ‘부동산 정책’(3%) 등이 제시됐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2%, 무당층 27%, 한국당 14%, 정의당 11%,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계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7501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4명이 응답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이며, 14%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유상철 기자  ysc14@sis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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