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 공동조사 진행 중

문재인 대통령은 G20 참석 계기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30일(현지 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필요성에 의견 일치를 봤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윤영찬 대통령 국민소통수석도 한미정상회담 직후 현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차기 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을 위한 또 다른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 ‘한미 공감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통한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진력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의 조기 답방에 한미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문 대통령의 중재역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다음 순방지인 뉴질랜드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미정상회담으로 북미정상회담 전 김 위원장 답방 성사에 따른 부담·우려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조기 서울 답방을 추진할 환경이 조성된 데는 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서도 아주 긍정적 역할을 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점에 트럼프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답방을 거쳐 북미정상회담에서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쐐기를 박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와 미군 전사자 유해송환, 북미 적대관계 청산 및 북한 체제 보장 등 1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언급하며 “2차 정상회담에서는 그에 대한 타임테이블을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한미가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과 현재까지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북한 사이의 견해차를 좁혀 비핵화 로드맵 합의에 이르기까지 문 대통령의 중재역은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숙제가 쉽게 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까지 대북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데 트럼프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문 대통령, ‘비정치적 상응 조치’ 필요 언급

다만, 문 대통령은 남북철도 연결을 비롯해 북한 내 이산가족 면회소 개·보수와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에 필요한 물자 반입 등이 모두 대북제재 협의 대상이라며 우회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비정치적 상응 조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즉,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 상응 조치가 당장은 이행하기 어려운 만큼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낮은 단계의 지원·교류를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유인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여부에는 북미 협상 진행 속도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북미가 간극을 좁힌 단계면 서울 답방에 대한 필요가 적어지겠지만 교착 국면이 여전하다면 서울 답방을 북미 협상 촉진 카드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소식통을 인용, 한국 정부가 북측에 12월 중 김정은 위원장 방남을 제안했지만, 북측이 연내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북미 간 협상 진전을 위해 김 위원장의 방남이 실현되고, 이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그들(북미)끼리 타협 보라고 하면 타협점이 안 나와 문 대통령이 약속대로 김 위원장을 불러서 설득해야 한다.”며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조금은 들어주는 모양새만 취해주면 이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금 움직이게 해 북미 정상회담이 되도록 하는 식으로 하는 역할을 (문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1월 또는 2월에 열릴 것이라고 1일(현지시간) 말했다. 그는 또 2차 정상회담 장소로는 현재 3곳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3곳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1월 1일 직후에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 철도 구간에 대한 남북의 공동조사가 최근 진행되고 있다.(18일 간) 남측 열차가 북측 지역인 판문역까지 올라가면 그다음부터는 북측 기관차가 넘겨받아 끄는 방식으로 공동조사가 진행되며, 조사 작업은 경의선 구간(개성∼신의주)과 동해선 구간(원산∼두만강) 순으로 진행된다. 조사 거리는 총 1천200㎞에 달한다. 공동조사가 끝나면 남북정상이 합의한 연내 착공식도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실제 착공은 난항을 겪고 있는 북미간 회담이 돌파구를 찾은 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남북은 당초 6월 철도협력 분과회담에서 7월 24일부터 경의선부터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미국 측 반대로 넉 달 이상 지연되다가 한미 워킹그룹에서 이견을 해소하면서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