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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나선 국회, 민생 안정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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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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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나선 국회, 민생 안정 되나

 

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문을 발표

12월 7일 오후 본회의

 

헌법상 국회의 예산 심사 기한이 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3일 수차례 물밑협상을 진행했지만, 예산 처리 시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무려 470조원 규모의 예산에 일자리와 남북협력예산 등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이 많아 시작부터 시끄러웠지만 해마다 법정 기한을 넘기는 모습에 국민들의 실망은 커질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는 데 대해 정부여당을 질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청와대가 당연히 부결될 수밖에 없는 예산안을 보여줬다”고 말했고,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정부여당이 법정시한을 운운하며 독선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실타래처럼 꼬인 정국은 쉽게 풀릴 수 없다”고 했다.

여야 각 당대표로 복귀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특히 정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지금까지 가능한 협치 차원에서 민주당을 도운 평화당으로서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시대적 대의를 외면하면 도울 이유가 없다”며 정치적 노선을 분명히 했다.

이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볼모로 해 선거법을 관철한다는 것에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 3당은 단 한 번도 사례가 없는 일을 저지르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국회가 서민생활과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걱정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을 처리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예산안은 중소기업 등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자영업자들을 도우며, 군산 목포 해남 거제 통영 울산 등 구조조정지역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사업 등을 위한 것"이라며 "이런 사업을 내년 초부터 바로 시작하려면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부 예산에 대한 심사가 각 당의 힘겨루기에 밀려 산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6일 진통 끝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예산안과 '윤창호법' 등 20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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