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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서민다중피해범죄 TF' 출범
  • 유상철 기자
  • 승인 2019.03.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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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가상통화, P2P(개인간거래), 핀테크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신종 범죄를 막기 위해 나섰다.

지난 5일 대검에 따르면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재개발·재건축 비리, 가상통화, P2P 등을 이용한 신종 범죄에 대해 일선 검찰청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 피해회복까지 책임지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고검 검사급 검사를 팀장으로 전문연구관, 검찰수사관 등 총 5명으로 구성됐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일선 검찰청을 지휘해 종합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TF는 해당 범죄와 관련해 대량피해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방향을 설정해 일선 검찰청을 지휘한다. 수사 단계별로 피해보전 처분, 범죄수익 환수,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지도록 일선 검찰청을 지원할 예정이다. 초동 단계부터 계좌추적을 지원해 동결 또는 추징 보전하고, 피해재산 환부제도나 집단 소송 등 맞춤형으로 피해회복 방안을 마련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신종사기 등에 따른 서민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이러한 범죄에 적극 대응해 경제적 약자를 보듬고 서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TF 출범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상철 기자  ysc14@sis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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