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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한반도 정세 시계제로폼페이오 “김정은 비핵화 준비 안됐고, 미사일 등 빠져 합의 못해”
  • 박철성 대기자
  • 승인 2019.03.1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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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정상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제2차 북미회담)

결렬… 한반도 정세 시계제로

트럼프 “영변 외 핵시설 안다고 하자 北 놀라”

폼페이오 “김정은 비핵화 준비 안됐고, 미사일 등 빠져 합의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진 ‘핵 담판’에서 ‘하노이 선언’ 도출에 실패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알파(+α)’를 원하는 미국의 비핵화 입장에 맞서 북한이 전면적인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이다.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북한 비핵화를 향한 여정이 중대 고비를 맞으면서 한반도 정세가 시계제로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결렬 후 숙소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영변 핵시설보다 플러스알파를 원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나오지 않은 것 중에 우리가 발견한 게 있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발견한 시설이 우라늄 농축과 같은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고 전했다. 회견에 동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영변 핵시설 외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다”며 “미사일도 빠져 있고 핵탄두 무기 체계가 빠져 있어서 우리가 합의를 못 했다. (핵)목록 작성과 신고, 이런 것들을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와 폼페이오 장관은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했고 영변이 대규모(시설)는 맞지만 이것의 해체만 가지고는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해체에 동의했지만 (대가로)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미국에 원했다”며 “고농축 우라늄 해체도 필요한데 김 위원장은 할 준비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완전한 제재 완화를 원했지만 미국은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이 마련됐지만 오늘은 그 합의문에 서명하는 게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했다”며 “쉽게 제재 완화를 하면 안 된다. 물론 저도 (합의를) 원하지만 북한은 추가적인 비핵화를 해야 그것(제재 해제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스몰딜’보다 ‘노딜’을 선택했다는 얘기다. 다만 미국은 추가 비핵화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폼페이오 장관은 “양국 협상팀이 계속 만나길 기대한다. 앞으로 몇 주 내에 합의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세라 허커비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도 “양측은 미래에 만날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단독회담을 마쳤으나 확대회담이 예정보다 늦춰지더니 오찬과 하노이 선언 서명식을 돌연 취소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50분부터 25분 동안 전화통화를 갖고 2차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며 후속 협의를 위한 한·미 간 공조를 긴밀히 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타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문 대통령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적 과업의 달성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의지와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월 28일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회담 중인 장면

 

■북·미회담 왜 깨졌나

 

美 "북한이 전면 제재해제 요구" VS 北 "5건만 제재해제 요구"

 

북한과 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 협상 결렬 배경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헤제를 요구했다고 밝힌 반면 북한은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제재를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우선 북한과 미국 모두 2월 27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정상회담 결렬 배경이 ‘제재해제’와 ‘영변 핵시설 폐기 + α’를 둘러싼 입장차에 있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요구힌 제재해제의 범위부터 영변 핵시설 폐기 등에서 미묘한 차이가 느껴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회담 결렬 직후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로 그들(북한)은 전면적 제재해제를 원했고,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리용호 외무상은 1일 새벽 하노이 숙소에서 가진 심야 회견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해제 아니고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까지 채택된 5건, 그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일 북한이 기본적으로 전면적인 제재해제를 요구했다고 다시 강조했다. 하지만 양측이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표현만 달랐을 뿐 내용상으로는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민수용’에 한해 해제를 요구했다지만, 제재의 상당 부분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유류와 외화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는 결국 ‘민수경제와 인민생활’과 연결 지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민수용에 한정한 제재해제’ 요구를 사실상 ‘전면적인 제재해제’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북한이 제재해제의 대가로 취하겠다고 제안한 영변 핵시설의 폐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논란이다.

한편 리 외무상은 1일 기자회견에서 폐기 대상을 ‘영변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로 한정했다. 그러나 회견장에 배석한 최선희 부상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영변 핵단지 전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플루토늄 시설, 모든 우라늄 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시설을 통째로…(중략)…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리 외무상과 다른 주장을 했다. 그래서인지 미국도 북한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듯한 언급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하노이 선언’ 도출에 실패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이 영변 플러스 알파(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큰 요구)를 과도하게 밀어부쳐 깨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과정에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정세현 전 장관 “볼턴이 강경발언 했을 것”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북한식 용어로 수뇌부에서 결정해야 될 대목에서 볼턴이 발언을 시작한 것 같다”며 “북한으로서는 현재 받을 수 없는 큰 것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비건·김혁철 사전 협상이 20∼25일 4, 5번 밖에 없었다. 그건 이미 합의문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라며 “최종적으로 실무진이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은 정상들이 결정하도록 하자고 합의해서 넘겼을 텐데 확대회담에 볼턴이 배석하며 발언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CVID파인 볼턴이 대량살상무기도 제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아마 인권 문제도 거론했을 것”이라며 “볼턴에게 일본이 우리 얘기도 해달라, 납치 문제도 반드시 거론해 달라며 부탁을 했을 것이다. 일본 기업들은 미국의 유력 정치인들을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영변 플러스 알파 한 가지라며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문제는 빼고 민생에 영향을 주는 다섯가지를 해지 해달라고 하는데 미국이 안 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협상이) 나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제3의 길로 가지는 않을 것”

 

정 전 장관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북한이 제3의 길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이 자진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안 하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했다”며 “김 위원장은 올 초 신년사에서 미국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면 제3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회담에서) 제3의 길은 아니라는 걸 확약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일정한 시간을 두고 냉각기를 거친 뒤 약간의 조정을 통해 (이번에) 서명하려다 말았던 합의서 선언문에 대해 다시 결론을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또 하나 희망을 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 안에서 문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어 조정자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며 “내가 지금 국내 정치적 필요 때문에 이번에는 서명을 못 하고 가지만 문 대통령이 나서서 해달라는 이야기”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자신의 ‘충복’이었던 마이클 코언이 북미정상회담 첫날이었던 지난달 27일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공개 증언을 하며 미 내부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

 

 

■북·미회담 문재인 대통령 역할

 

文대통령 "북·미대화 완전 타결 반드시 성사 시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노이 북·미 담판 결렬 하루 만인 1일 북·미 대화 완전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중단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제시했다. '하노이 노 딜(No Deal)'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북·미 대화 중재에 보다 적극 나서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하노이 담판 결렬에 "더 높은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며 "미국·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높인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지속적인 대화 의지와 낙관적인 전망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100년을 향한 출발을 선언하며, 한반도의 새 비전으로 '신한반도체제'를 제시했다. 이는 한반도의 '새 질서 주도'와 '남북 평화·경제 협력공동체'를 골자로 한다. 문 대통령은 "신한반도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라며 "신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하노이 회담 결렬로 대북제재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낮은 단계의 남북경협 과제로 분류되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측에 타진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비핵화가 진전시엔 남북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한편

2월 28일 오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직후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와 약 25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실천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며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철성 대기자  pc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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