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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출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석방론 들썩오랫동안 구속돼 계신다. 건강이 나쁘다
  • 박철성 대기자
  • 승인 2019.03.1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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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출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석방론 들썩

 

오랫동안 구속돼 계신다. 건강이 나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당한 시점에 결단할 때가 곧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지 약 350일 만에 보석으로 출소하자 환영의 뜻을 나타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석방의 필요성을 직접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나섰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3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구속되어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여러 의견들이 감안된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면서 “오랫동안 구속돼 계신다. 건강이 나쁘다는 말도 있다”고 사면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돌려 나타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지난 3월 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부분에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할 것"이라고 운을 뗀 뒤 "결국 정치적으로 사면 문제를 논의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자신의 속내를 밝혔다. 그리고는 "지금 (사면 논의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드리지는 않겠다."면서 “우리가 먼저 사면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당한 시점에 결단할 때가 곧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이 결단해 주실 것을 기대 한다.”는 의미 있는 말도 덧 붙였다. 하지만 사면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겠다.”며 말의 핵심은 슬쩍 비껴갔다.

한편 이에 앞서 홍준표 전 대표도 이 전 대통령 보석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페이스북을 통해 밝히면서 “아울러 2년 동안 장기 구금돼 있는 박 전 대통령 석방도 기대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野, ‘대한민국 사법질서에 대한 무지이자 부정’ 즉각 반발

친박세력을 위한 립 서비스이다

만기출소만이 답

 

그러나 이러한 한국당의 ‘사면을 논할 때가 됐다’는 주장에 대해 여당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질서에 대한 무지이자 부정”이라고 즉각 반발하며 비판했다. 또 일각에서는 나의원이 문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한 것은 부담을 떠넘기려는 꼼수로 보는 시도로 보고도 있다. 그래서 다른 당에서조차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병원은 같은 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률가 출신의 두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질서에 대한 무지이자 부정”이라며 “한국당 지도부가 촛불정부 스스로 사면을 결단하라는 주장은 촛불정부를 만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들에 대한 모욕에 불과하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황교안, 나경원 대표의 몰염치가 점입가경”이라며 “이 전 대통령의 보석에 ‘기회주의 근성’이 또 다시 발동했느냐”라고 따져 물으면서 “지속가능한 친박당’의 생존법에 기차 찰 노릇”이라고 힐난하고는 “황 대표의 발언은 친박세력을 위한 립 서비스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며 “오로지 만기출소만이 답”이라는 논평을 내 놓으며 더불어민주당과 뜻을 같이했다.

 

법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출소할 방법이나 수단은 거의 없다

형집행 정지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

 

현재 법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출소할 방법이나 수단은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인 이 전 대통령과 달리 징역형이 확정된 기결수이기 때문에 미결수만 청구할 수 있는 보석을 청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오는 4월 16이면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구속기한은 만료되지만, 이미 총선 불법개입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최종 확정된 상태다. 따라서 형집행정지는 요구할 수는 있지만, 형집행 정지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이 결정한다. 거기에다 아주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돼야 할 뿐 아니라 절차역시 상당히 까다로워 형집행정지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국당 지도부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가 아닌 정치적 방법으로 사면을 언급한 것이다. 만약 대통령 특사로 풀려나려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국정농단 사건과 항소심이 진행 중인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이 모두 판결이 난 뒤에야만 특사 대상이 된다.

 

박근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층의 유권자들을 결집시키고 달래보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의 수단일 뿐이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박 전대통령의 사면에 있어 말을 아껴왔다가 갑자기 기존의 입장을 버리고 본격적으로 사면을 제기하며 들먹이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사, 판사 출신의 법조인으로 이러한 법의 규정을 훤히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사면론'을 은근슬쩍 흘리는 것은 최근 지지율이 30%에 근접할 정도로 상승세를 타자 ‘박근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층의 유권자들을 결집시키고 달래보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의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실제로 적극적인 사면 요구이기 보다는 은근슬쩍 찔러보는 선에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극단적 우경화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박철성 대기자

 

박철성 대기자  pc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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