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 고통받아…현시점서 추가제재 필요하지 않아”

“북한과의 관계는 훌륭합니다. 우리는 뭔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유화적 메시지

한·미-북·러 연쇄정상회담 가시권…한반도정세 분수령 될 4월

‘영변 핵시설 해체와 제재 해제 맞교환은 받아들일 수 없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뒤 트럼프 정부가 내놓고 있는 메시지는 일관되다. 하노이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해체와 제재 해제 맞교환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산책을 했죠. 그는 합의할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관계가 좋으니 괜찮아요. 당신은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북미 두 정상의 신뢰관계는 좋으니, 협상을 이어가며 풀어가자는 겁니다”하면서 “나는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에서 걸어 나와야 했습니다. 합의는 옳은 합의가 돼야 합니다 . 북한과의 관계는 훌륭합니다. 우리는 뭔가 할 수 있을 겁니다.”하고 3차 북미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다.

美‘일괄타결식’을 요구, 北 ‘일부 제재 완화’ 요구

하지만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인 ‘일괄타결식’을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우선 ‘일부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여전히 서로 간의 입장차의 간극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우리 정부는 어떻게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해 낼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더구나 한미정상회담 직전에 같은 날 열릴 집권2기를 맞는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 인민 회의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하노이 결렬’ 이후 한반도 비핵화의 향배를 좌지우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평양에서 680여 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소집되어 주요 예산안과 인사를 결정한다. 따라서 이날 북에서 내놓을 대남 대미 메시지에 한미 모두 주목하고 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김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연설하는 연례행사”라면서 “메시지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히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지도자로서 미국과 협력해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메시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고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 와 ‘제재 해제를 비핵화 조치에 맞춰 단계적으로 접근’이냐 관건

이러한 상황에서 文 대통령은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출국 전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논의할 북한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고민에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핵무기와 핵물질 등의 폐기를 포함한 비핵화 정책인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 원칙에 뜻을 같이한다는 제스처를 보이는 한편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해제를 비핵화 조치에 맞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쪽으로도 미국을 이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 대통령의 해법을 제시하는 조정자 역활의 수용여부에 따라 북미가 ‘하노이 결렬’ 이후 의 한반도 비핵화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종단계 비핵화의 1단계 조치의 조합을 곧바로 이행하는 만드는 방안도 문 대통령의 협상 테이블 위에 놓여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북미 모두 한 발씩 양보할 수 있는 이른바 '굿 이너프 딜'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낼 계획인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北 “우리는 미국과 그 어떤 타협도 할 생각이 없으며 이번과 같은 협상은 더더욱 할 의욕도 계획도 없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북한과의 접점을 찾기 위한 대북 특사를 파견 등의 물밑 채널도 가동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역시 미국과의 대화에서 완전히 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북은 최선희 부상은 평양 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과 그 어떤 타협도 할 생각이 없으며 이번과 같은 협상은 더더욱 할 의욕도 계획도 없다”고 확실하게 밝혔다. 이처럼 미국과 북한 모두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

북한과 미국의 2차 정상회담(하노이·2월 27∼28일)이 결렬로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러한 가운데 4월에는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서로 주도권을 틀어쥐기 위한 미국과 북한의 외교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이 4월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고,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도 역시 빠르면 4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마당이다. 결국 두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도 대화냐 대치냐의 갈림길이 큰 가닥이 잡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미가 대화와 압박의 신호를 동시에 발신하면서 치열한 ‘밀당’

현재 북·미가 대화와 압박의 신호를 동시에 발신하면서 치열한 ‘밀당’을 계속하는 상황아래 양측의 대화 재개를 위한 촉진자를 자임하는 문대통령의 역할도 따라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외교가의 관심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난관에 봉착한 비핵화 협상에 ‘톱다운’ 외교로 다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에 몽땅 쏠려있다.

우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처음 이뤄지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와 ‘압박’ 중 어디에 무게를 실은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은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조합하는 방식에 대해 양 정상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많다.

우선은 한·미가 동일한 대북 메시지를 내느냐가 필수적이다. 미국은 대북 인식이 강경해지면서 일괄타결에 가까운 ‘큰 그림’을 그리는 분위기가 강하고, 한국은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을 비핵화 방식으로 상정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29일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대해 북미가 우선 합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미의 생각이 결국은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재완화와 관련, 미국은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한국은 비핵화가 불가역적 상황에 이르면 제재완화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미묘한 차이도 감지된다.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 사업을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끌어낼 ‘카드’로 써달라는 우리측 요청에도 미국은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정상이 한목소리를 내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동맹 이상설(說)도 잦아들 것으로 보이지만, 행여나 불협화음이 노출되면 한미관계는 물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김정은·푸틴, 4월말 첫 정상회담…‘포스트 하노이’ 외교 향배 관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 4월중 러시아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은 중국은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러시아를 찾은 적은 없는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국면을 준비하면서 ‘뒷배’를 탄탄히 하고 미국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의 ‘집사’격으로, 의전 책임자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최근 러시아를 방문한 것도 사전답사의 성격이 강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내달 말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포럼에 푸틴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인데, 이 일정과 연결되는 형식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러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중·러 등 강대국 간에 대북 공조가 가능할지 의문

4·11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올 대북 메시지는 김 위원장 러시아 방문의 성격과 목표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그와 더불어 미·중·러 등 강대국 간에 대북 공조가 가능할지, 미·일과 북·중·러 간의 대치선이 다시 그려지면서 한국 외교에 ‘딜레마’를 안길지 등에 대한 윤곽이 김 위원장 러시아 방문 이후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김 위원장은 이에 앞서 다음 달 초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나 4월 11일로 예정된 제14기 최고인민회의 첫 회의에서 비핵화 협상 등에 대해 메시지를 내놓을 수도 있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5일 평양주재 대사관 관계자 대상의 브리핑에서 비핵화 협상 등과 관련해 “우리 최고지도부가 곧 결심을 명백히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김 위원장의 입장 발표를 사실상 예고한 상태다.

그런 점에서 한·미정상회담 날짜(4월11일)가 북한이 대 내외 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최고인민회의 첫 회의와 겹치는 점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최고인민회의 전에 한·미정상회담이 발표된 만큼 북한도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나오는 한미의 대북 메시지를 유심히 관찰해가며 대미·대남 기조를 설정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 이미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 추가 대북제재 필요하지 않다 직접 밝혀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이 이미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현시점에서는 추가 대북제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직접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팜비치의 개인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 그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나는 그저 현시점에서 추가적인 제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라면서도 “나는 현시점에서 추가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거듭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 전인 지난 22일 추가 대북제재 철회를 지시했다는 트윗을 올린 바 있으며,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그 배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며 이러한 제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중심으로 대북 압박 기조를 강조해온 것과는 확연한 온도차가 감지되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나중에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은 핵·미사일 실험 재개 등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그에 대한 맞대응에 나서겠다는 ‘경고’의 뜻을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관련,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김정은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면서 북한에 대한 신규 제재를 중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차 없이 제재를 가해온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와 같은 적성국을 대하는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