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예방시스템 부재...“단속 강화해야”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무등록 판매, 유사수신 등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본지는 올해 불법 업체들의 최근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번 기획을 마련했다. 더 이상 이러한 사기 행각에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없었으면 한다.<편집자 주>

불법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어려운 경제 사정을 미끼로 온갖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불법 유형이라고 하면 ‘무등록 다단계판매’를 들 수 있다. 말 그대로 합법적으로 제도권에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는 업체를 뜻한다.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

다단계판매는 규제가 많다. 자본금 5억원이 있어야 하며, 영업을 할 때 160만원 이상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후원수당도 35% 이상 줄 수 없다. 반면 방문판매는 이러한 규제가 거의 없다.

무늬만 방판

그러다 보니 규제가 많은 다단계판매 등록을 하지 않고, 신고만 하면 가능한 방문판매를 한다면서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는 불법업체들이 많아 진 것이다. 불법업체들이 활개 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무등록 다단계판매 영업을 한 불법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방판법 전과자를 판매원으로 등록시켜 불법영업을 했다. 재취업을 원하는 가장 등을 대상으로 고가의 제품을 강매한 무등록 불법업체 관련자들도 입건한 바 있다.

무등록 불법업체들과 함께 국민들을 큰 수렁에 빠뜨리는 불법업체라고 하면 ‘유사수신’을 빼놓을 수 없다. 유사수신은 고수익을 보장하며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가상화폐, 부동산 등이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온갖 신종 00페이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정보에 어두운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을 무차별로 모으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889건으로 전년(712건) 대비 177건(24.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면서, 투자자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다른 투자자를 계속 모집해 오게 만드는 추천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초기에는 신규 가입자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로 유사수신행위를 지속(폰지사기 수법)하다가, 기존 투자자의 환불 요구가 증가하는 반면, 추가적인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게 되면 수익금 지급을 미루면서 잠적·도주·폐업한다. 피해 금액이 수천억원 대로 불어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합법적 다단계업체 피해

무등록, 유사수신 불법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적발되고 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제도권에서 영업을 하는 다단계업체들은 이미지 피해를 크게 볼 수밖에 없다. 각종 중앙언론보도에서는 ‘다단계’ 용어가 남용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 다단계판매 유관기관들은 불법업체와 관련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조합은 신고에 대해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올해 1분기에 접수된 제보의 불법업체들의 특징 4가지를 공지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지난 10일 당부했다. 직판조합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이래 587건의 신고접수에 1억여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도 최근 접수되고 있는 불법업체 신고 유형을 밝혔다.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게 하거나, 비상장주식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특판조합은 지난 6년간 총 224건의 신고접수에 4천 5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018 연차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조합은 포상금을 건당 50~20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지자체 ‘불법업체 근절’ 하나 되다

대검, ‘서민다중피해범죄 TF’ 출범

인천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구성된 지킴이단’ 발족

불법 행위를 일삼는 불법업체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검찰청은 최근 가상화폐, P2P(개인간거래), 핀테크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신종 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초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재개발·재건축 비리, 가상화폐, P2P 등을 이용한 신종 범죄에 대해 일선 검찰청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 피해회복까지 책임지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고검 검사급 검사를 팀장으로 전문연구관, 검찰수사관 등 총 5명으로 구성됐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일선 검찰청을 지휘해 종합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TF는 해당 범죄와 관련해 대량피해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방향을 설정해 일선 검찰청을 지휘한다. 수사 단계별로 피해보전 처분, 범죄수익 환수,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지도록 일선 검찰청을 지원할 예정이다. 초동 단계부터 계좌추적을 지원해 동결 또는 추징 보전하고, 피해재산 환부제도나 집단 소송 등 맞춤형으로 피해회복 방안을 마련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신종사기 등에 따른 서민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이러한 범죄에 적극 대응해 경제적 약자를 보듬고 서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TF 출범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등에서도 불법업체에 대한 신고를 받으며, 관련 수사도 하고 있다.

사전 예방시스템 부재는 여전히 골칫거리이다. 유관기관들이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보자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실사·지자체, 경찰 등의 이 분야 전문성 강화 등도 필요하며, 신고 제보자들에 대한 보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민사경 김한수 방문판매 수사팀장은 “작년 연말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양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열어두고 있다”며 “매년 수사 전문가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전문수사 인력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직, 인사부서와 협의해 인력확충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금전으로 투자금을 수신해 판매원으로 가입한 후, 하위에 판매원을 모집하면 그 실적에 대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4월 26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2019 어르신 소비생활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킴이와 모니터단 59명을 위촉했다. 65세 이상 노인들로 구성된 지킴이단은 각 관할 지역 경로당을 돌며 최근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 피해 및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상담기관과 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