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사경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이 불법영업 업체를 신고‧제보한 공익신고자 1인에게 포상금 3,000만원이 지급됐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서울시가 대부업, 식품 등 민생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한 공익제보 포상금 가운데 최고 액수다.

이 공익신고자는 무료 코인 등을 미끼로 전국적으로 5만 6천여명의 회원을 유인, 총 212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영업 업체의 결정적인 범죄 증거를 수집해 민사경에 제공,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민사경은 신고자가 제공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잠복, 계좌추적 등 6개월 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업체 대표 등 10명을 방판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이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 입건된 10명(송치 의견 : 9명 기소, 1명 불기소) 가운데 9명은 검찰에서 기소(구공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히, 신고자는 해당 업체의 범죄행위를 목격한 후 신분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차례 현장에 잠입해 범죄현장을 생생하게 녹화하고, 피상적인 접근으로는 얻기 힘든 내부 조직도, 보상플랜 같은 결정적 증거를 수집해 민사경에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범죄피해 예방에도 도움을 주었다고 민사경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