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출처: YTN 영상 캡쳐)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장관직을 사퇴했다. 그는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2일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찰청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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