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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 유상철 기자
  • 승인 2019.12.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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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정책브리핑)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석탄발전 제한 등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상시 운용된다.

또한 정부는 1일부터 스마트폰 전자증명서 시범 발급을 시작했다.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증명서 시스템도 모바일 환경에 맞도록 개편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1일부터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도 실시했다. 어선, 국제 여객선 등 모든 선박의 구명 소화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다. 뿐만 아니라 겨울철 선박 화재폭발사고도 사전에 대비할 예정이다.

금융권은 오픈뱅킹 전면 시행이 오는 18일부터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의 은행 앱으로 모든 은행 계좌조회, 입출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이 개편된다.

또 정부는 이달까지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 및 지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1397로 전화를 하면 생활관리사가 집으로 방문해 잊고 있던 예금을 찾아 지급받을 때까지 도와준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비상구 추락방지용 안전장치 의무화를 시행한다. 상가 건물 비상구에 추락 사고를 예방하는 표지판, 경보장치 등 안전 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유상철 기자  ysc14@sis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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