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2017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

금융연구원은 올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연구원은 이날 ‘하반기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회복세 확산으로 수출 증가가 지속되고, 설비 투자가 개선된 데다 건설투자 성장세도 높은 편이어서 5월 초 전망치(2.8%)보다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이는 정부가 지난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와 같은 수치다.
또한 하반기에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이 집행되고 정부의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이 구체화 되어 정책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도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여전히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변동성이 큰 건설투자에 대한 GDP 성장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향후 성장경로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GDP 성장률 개선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체와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2.2%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봤다.
이는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경로가 약화된 데다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상환부담 가중 우려와 고령화에 따른 저축확대가 민간소비 확대에 구조적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설비투자 증가율은 12.3%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작년 마이너스 증가율(△2.3%)을 보였으나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기업의 매출이 개선됨에 따라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설비투자 확대가ICT업종 등에 한정되어 있고 전 산업으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7.6%를 전망했으며, 이는 지난 2015~2016년에 크게 증가한 아파트 분양 및 주택 착공 영향 및 최근의 부동산경기 호조세 등으로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건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겠으나 하반기에는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전년보다 감소할 전망이며, 정부가 SOC투자를 점차 감축하기로 재정운용계획이 짜여 있는 점이 건설투자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부분에서는 취업자수는 35만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3.8%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최업자수는 수출부문 개선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정부의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인래 전년에 비해 약 5만명 정도 더 늘어 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연구원은 또 고용탄력성을 적용할 경우 경제성장에 기인한 일자리 창출규모는 26만개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만개 일자리는 경제성장 이외의 다른 요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기업들이 향후 업황 개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고용조정이 용이한 단시간 근로자를 통해 일시적 노동수요에 대응하는 데다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에서 퇴출된 근로자들이 소규모 자영업으로 전직하는 규모가 커졌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소비자물가지수 농산물·유가 추가 상승 약화

이밖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및 유가 등 비용 측면의 추가 상승압력이 약화되면서 전반기에 비해 다소 낮아져 2017년 연중으로 1.9%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 2.0%, 하반기 1.8%)
특히 경기회복으로 마이너스 생산갭(output gap)이 점차 축소되고 있지만 민간소비 회복이 여전히 완만하여 당분간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국고채(3년물) 금리는 글로벌 국채금리의 상승과 함께 첨차 상승하여 하반기에 평균 1.9%를 기록함으로써 연평균 1.8% 수준을 전망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국고채 등 시장금리는 2016년 말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 연준은 하반기 중에 자산규모 축소 개시와 한차례 금리인상 실행을 예고하고 있어 미국 통화정책이 향후 국고채 금리 변동 경로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도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설명했다.
세계경제는 경기개선세가 주요국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에 따라  IMF(2017.7월 기준)는 세계경제가 2016년 3.1%에서 3.5%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에 대한 기대 약화로 성장률 전망이 4월 전망치보다 다소 떨어져 민간부문의 활력이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유로존,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경우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대체로 지난 4월 전망치를 다소 상회하는 성장이 기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요국으로 확산되는 점은 향후 성장세가 지속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미 연준 자산규모 조정 및 금리인상 가능성, ECB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글로벌 시장의 조정가능성, 브렉시트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중국의 부채누적 등은 향후 글로벌 성정 경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연구원은 우리 경제도 글로벌 경기 회복의 영향과 건설경기 호조세, 추경 등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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