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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비 속 개구리' 한국경제, 규제개혁 통해 벗어나야
  • 서용하 기자
  • 승인 2017.12.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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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는 최근 규제개혁 주제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개혁이 선행돼야 함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됐다.

규제정책에 대한 신뢰회복 급선무

증거에 기반한 정책수립 문화 시급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보여주듯 우리사회에서 증거에 기반한 정책수립 문화가 많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활용돼야 할 증거는 과학적 사실 외에도 시장의 현황, 추이 정책대상자의 행동방식 등을 포괄하는데, 규제의 설계 집행 및 평가과정에서 이런 증거들이 다각도로 수집 활용돼야 함에도 살충제 검출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이란 이유로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와 상관없이 전량폐기 처분해 지나친 공포심만 유발한 바 있다. 영국 미국 등은 정보공개에 매우 적극적이며 최근엔 공공정책에 행동과학을 접목시켜 국민의 실제 행동양태를 반영해 정책의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간 우리나라 정부는 일방적 정책수립으로 증거에 기반 하지 않는 정책수립 문화가 만연했다.

 규정, 절차 중심에서 목표, 성과 중심으로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민간의 창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피 규제자의 수동성만 강화하는 규정 절차 중심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성과 목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예로 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해도 법령상 안전조치 유무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면한바 있다. 실제로 14년 3개 금융사의 정보유출 사고가 있었으나 각각 1천만 원 벌금 납부가 전부였다.

 혁신에 친화적인 규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소관 규제에만 집착하는 칸막이 행정은 혁신이 발휘돼야하는 시장 환경 조성을 저해하고 있다. 의료기기와 통신기기 경계에서 국내출시가 거부된 당뇨폰, 자동차와 건설기계 사이에 놓여 4년을 끈 트럭지게차 등 융 복합을 인정하지 않아 사장되거나 희생된 제품 등의 피해사례가 있다. 칸막이 행정 극복과 아울러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혁신에 친화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사전규제 최소화를 통해 민간의 혁신활동을 촉진한다는 취지인데, 2012년 화장품법 개정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전환의 대표적 사례이다. 사용가능 원료목록 대신 배합금지원료를 지정하는 규제방식을 취한 결과 화장품 생산액과 종사자수가 각각 27%, 32% 증가한 바 있다.

기존 규제가 기득권으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탈피해야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 영업 규제의 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 의료, 관광 등 유망 분야에 대한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시범사업의 적극적 활용과 성공사례 창출로 기득권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타파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국민지지 확보도 중요하다.

아직 냄비 속 개구리

한국경제가 여전히 냄비 속 개구리라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답변이 88.1%로 매우 높게 나왔다. 또한 한국경제가 냄비 속을 탈출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63.3%가 1~3년, 27.1%가 4~5년, 이미 지났다는 답변도 5.6%에 이른다.
저조한 규제개혁 성과의 근본원인으로는 24.7%가 규제개혁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을 꼽았으며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의지 부족도 21%로 나왔다. 정치권의 규제개혁 추진의지부족(19.4%), 기득권 세력의 반발(19.4%) 도 뒤를 이었다.

서용하 기자  allinbo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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