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힘빼고 경찰 키우기, 국정원은 대북과 해외파트만 담당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밝힌 권련기관 구조개혁안에 대한 내용.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구조개혁(이하 구조개혁안)에 대한 발표가 지난 14일 나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의해 언론에 발표된 구조개혁안의 해심은 권력기관의 과거 적폐와 단절이다. 이를 위해 조국 수석은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축소 또는 신설함으로써 힘의 균형을 꾀하고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구조개혁안을 내 놓았다.

청와대가 이 날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위공직자 수사 및 기소를 맡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독립기구로 신설하고,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꿔 대북 및 해외 정보수집 업무만 맡도록 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청은 모든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던 것을 2차적·보충적 수사와 기소만 맡고 특수사건(경제·금융 등)은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행안부 산하 경찰청은 국가치안과 경비·정보를 맡는 일반경찰과 1차적 수사를 맡는 수사경찰로 나눴으며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을 전국적으로 시행해 지역치안, 경비, 정보 업무와 성폭력·가정폭력 등 일부 수사 기능을 부여했다.

청와대는 ▲과거의 적폐의 철저한 단절과 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세가지 기본방침에 의해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대 조직이다. 여기에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을 신설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책임성을 고양하는 한편 자치경찰제,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권한의 분리분산 및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에 한정), 법무부 脫검찰화 등의 검찰 권한의 분리분산 및 공수처의 검사 수사(공수처 이전에는 경찰 수사 보장), 법무부 脫검찰화를 통해 기관간 통제장치 도입을 통해 검찰이 검찰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했다.

끝으로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 이를 악용하여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비빌이 보장되는 점을 악용해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는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조국 민적 수석은 “과거의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청산을 위한 작업으로 경찰은 현재 민간조사단 임용을 마치는대로 진상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며 “검찰은 현재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 검토 및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대로 진상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또, “국정원은 국정원개혁발전위 산하의 적폐청산 TF 활동을 통해 2012년 댓글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의뢰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의 권력기관 구조개혁안 발표에 대해 여야는 상당한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조개혁안에 대해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청와대 가이드라인”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당은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국민요구에 부합하는 진정한 개혁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권력기관이 앞장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던 행태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 조속히 권력기관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도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혁에 사심없이 동참해 주기 바란다"며 "권력기관에 대한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열망이 여전한 사실에 우리 정치권은 자성과 함께 응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당...“경찰공화국 우려, 사개특위 활동 무력화, 독선적 개악” 비난

한국당은 15일 시작되는 국회 사개특위에 앞서 “사실상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청와대의 개혁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안 된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경찰 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독점 문제는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면 되지 공수처까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공수사권이 빠지는 국정원은 존재 의의가 없다”며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기관 개혁방침 발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열어 여야가 논의를 하든 말든 무시하겠다는 독선적 처사”라며 “청와대발 권력기관 개편 가이드라인으로 여당에겐 하명을 야당에겐 겁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 발표는 지난 12일 국회사법개혁특위 첫 회의가 열린지 이틀만이다. 향후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핵심쟁점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사개특위 논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직접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심산”이라며 “과거 적폐를 청산하고 단절하겠다는 미명 하에 청와대 입맛에만 맞게 권력구조를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기본방향 옳지만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 논의 필요”

국민의당은 “기본방향은 옳다”면서도 “대통령의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 문제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고 평했다.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는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갖지 않고 국내정치 정보 수집을 막고 대북, 해외 분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기본 방향은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라며 "국민의당은 권력기관이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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