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변호사 양측 상고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 줄듯

오는 3월 22일, 삼성 창립 80주년 행사 때 ‘제3의 창업’ 선언 예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지난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서울고법 중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어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특검에 구속된 이후 353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 72억9000여만원, 영재센터 지원 16억여원을 뇌물공여로 인정했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의 도화선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204억원은 뇌물로 보지 않았었다.

2심 재판부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에 대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라며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 씨는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라며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에게도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스포츠기획팀장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모두 석방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결과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법 위의 삼성, 상식 밖의 법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라며 "재벌이 법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장이 아무리 코드인사를 해도 사법부는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라며 "지난 대선 때부터 나는 말 세마리로 억지로 엮어 삼성 부회장을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 왔다. 제3자 뇌물도 안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래도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게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아직 자유대한민국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기업과 정부가 결탁해 벌인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내린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양측은 즉각 상고의사를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성명서를 통해 “판결의 명백한 오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했고, 이 부회장 측 변호사는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가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뇌물공여 액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등 뇌물수수 재판에서도 유죄로 인정될 부분이 함께 줄어들 전망이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최고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기업을 겁박했고, 이 부회장 등이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거액의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며 이 부회장을 사실상 피해자로 판단해 박 전 대통령 등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오는 20일 115차 공판을 열고 최순실씨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심리가 마무리에 다다르고 있어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에 따라 향후 삼성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로 삼성이 새 체제로 나아갈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삼성은 창립 80주년을 맞는다. 이 부회장은 80주년을 맞아 새롭게 변화할 삼성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창립일은 3월 22일이다. 재계는 이 부회장이 창립 80주년 행사 때 ‘제3의 창업’을 선언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