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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에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과 함께 가상통화 또한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징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하지만 가상통화는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신성장동력이라기보다는 과열된 투기 대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가상통화는 중요한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가상통화가 일으키는 부작용이 사회적 편익을 넘어서지 않도록 적정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가상통화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간사)은 “가상통화거래소 관련 소비자 피해, 불법유사수신 피해, 자금 세탁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 현행법에는 가상통화에 대한 내용이 없어 규제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상통화의 사회적 파급력을 볼 때,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때”라고 밝혔다.
이학영 의원은 “가상통화에 대한 극단적인 시각차로 관련 제도를 만들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가상통화를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기술로 보고 장려하고자 하는 입장과 투기 수단으로 근절해야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간사)은 “가상통화거래소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해킹피해 시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한표 의원은 “대한민국의 신산업분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한시라도 빨리 가상통화가 투기대상이 아닌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역인 핀테크와 함께 대두되는 가상통화는 블록체인이나 암호화 기법 등 많은 첨단 기술들이 응축되어 발현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징후가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유상철 기자 ysc14@sis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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