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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백 시정명령’ 대법원 확정 판결공정위 승소...고려한백 ‘억울’
  • 유상철 기자
  • 승인 2018.02.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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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백(대표 백홍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았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대해 지난 8일 대법원이 고려한백에 기각결정을 하면서 사실상 공정위의 승소로 끝났다. 

공정위 이상협 특수거래과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법원이 관련 업계에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고려한백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백홍기 대표는 센터 임대료 지원금 명목으로 건물 주인에게 지급된 것을 후원수당으로 잡아 35% 좀 넘었다고 시정명령 처분한 것에 대해 억울해 법원까지 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는 센터 지원비·사무실 운영보조금 등은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가 부지를 얻어 본사 직원을 파견해 운영하는 직영센터인 경우에는 후원수당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 직영센터가 아니면 후원수당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1월 법정 후원수당 지급 총액 한도, 불완전한 다단계 판매원 수첩 발급 등 방판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려한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4,400만원, 과태료 150만원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한백은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다단계 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8.35%에 상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고려한백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소속 다단계 판매원 27,896명에게 법정 필수 기재 사항 중 일부 내용이 빠진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했다. 2014년과 2015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 중 다단계 판매 매출액,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제출하기도 했다. 

유상철 기자  ysc14@sis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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