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불법적으로 도급택시를 상습 운영해오던 택시 업체가 서울시의 끈질긴 단속 끝에 첫 퇴출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10년여 동안 불법 택시 도업운영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펴온 결과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전국 최초로 사업권 취소조치를 했다.

도급택시란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 정식으로 회사에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하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이용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급택시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기도 하지만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목돼 왔다. 지난 2004년 강남 부녀자 택시 강도사건과 2005년 분당 여승무원 살해사건 등이 불법 도급택시에 의해 일어난 것 대표적인 강력법죄로 꼽힌다.

서울시에 따르면 명의이용금지에 따른 도급택시는 회사가 아닌 제3자(브로커)를 통해 임대 경영하는 형태로 서류 및 경영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비밀 장소에 보관하고 있어 적발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특징으로 서울시는 지난 2008년 도급택시 운영을 최초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감차처분 취소 소송에서 4대 보험료를 도급택시 기사가 전액 부담하였음에도 업체 측은 업체와 기사가 50대 50 비율로 부담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시가 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명백한 근거자료 확보를 통한 도급택시 근절을 위해 검찰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2011년 10월 처음으로 교통 분야 특사경을 지명 받아 도급택시에 대해 집중 수사하기 시작했다.

2012년 압수수색 등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2008년 제출한 4대 보험 자료가 허위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급여장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사실 등 도급택시의 경영 실체를 확인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업체에는 택시 감차 처분이 내려졌다.

조사결과 해당 택시업체는 2008년 이전부터 2012년 압수수색 당시까지 4명의 도급관리자를 통해 도급택시를 전문으로 운영하고 2008년 서울시 단속과 행정소송 이후 행정기관 단속에 철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차처분 이후에도 해당 택시업체는 처분 취소 소송 외에 시장, 도시교통본부장, 단속팀장, 담당자에게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향후 도급택시 단속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 방위적 압박을 가해왔으나 서울시는 감차처분으로 해당 택시업체가 법에서 정한 특별시의 최소 택시면허 대수인 50대 미만이 되는 것을 확인해 2016년 사업면허를 취소했다.

이어 지난 2월 28일, 마침내 대법원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불법 도급택시를 일삼고 각종 소송을 남발하던 사업장이 문을 닫게되면서 사건의 종지부를 찍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판결이 “도급택시라는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시민안전을 위협해오던 택시업체에 대한 법원의 응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택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