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5일, 청년일자리를 위해 4조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파격적인 혜택을 담은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의 각종 일자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고용 문제가 위기 수준으로 악화됨에 따라 추경예산을 통해 4조원을 편성, 에코세대에 대한 대비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청년실업률은 지난 2015년 9.1%에서 2016년에는 9.8%로 상승세가 이어졌고 체감실업률 역시 2016년 22.1%에서 2017년 22.7%까지 치솟았다.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가 맞물린 2월에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8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향후 4년간 수적으로 많은 ‘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가 본격적으로 취업시장에 뛰어들며 고용난이 위기 수준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에코세대는 지난해 9만5000명, 올해는 11만명이 취업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는 가운데 기업들은 오히려 고용을 늘리지 않고 있어 에코세대의 진출이 2021년까지 이어지면서 앞으로 취업난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세제·재정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들어가도 정부 지원으로 소득이 연 1000만원 이상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이유는 일자리 유지와 소득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이번 대책만으로는 청년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정부 대책을 볼 때 이전과 같이 결국 기업과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열쇠가 될 것”이라며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노동환경의 근본적인 개선 등이 없는 한 종전과 같이 일시적인 효과에 만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기를 꺼리는 이유는 금전적 문제도 있지만 복지·문화·교통 등 복합적인 원인이 적지 않다”며 “중소기업에도 이러한 역량이 갖춰지도록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추가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번 대책이 청년들에게 돈을 직접 쥐여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청년에게 돈을 바로 지급한다면 경력이 상실됐을 때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정책의 바람직한 모습은 돈을 그냥 주기보다는 그런 이들에게 직업 경험을 통해 경력 개발 기회를 주는 것이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들은 청년 1인당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면 ‘퍼주기’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는 현재 정부의 세수 상황이 나쁘지는 않지만 고용난이 최대로 악화되는 4년에 한정지은 것 보다 장기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근본대책이 추가로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