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의 개헌 초안 발표 이후 이를 토대로 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의 결합안을 포함시킨 ‘대통령 개헌안’의 초안을 발표했다.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나오면서 현행 대통령제 유지에 방점을 찍은 4년 연임제에 국회의 권한을 강화한 ‘총리 추천제’를 내걸어 사실상 중재안 격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구도 속에서 총리 임명 방식을 둘러싼 ‘중재안’이 활발히 거론되는 등 전에 없던 타협의 여지도 엿보이고 있어 일각에서는 여야가 해당 중재안을 바탕으로 ‘개헌 빅딜’을 통한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성사시킬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관측도 마오고 있다.

총리추천제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현행 방식과 달리 국회의 뜻을 더 많이 반영해 총리를 세워 대통령으로부터 보다 독립적으로 국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분권’의 의미까지 담고 있어 성사 가능성이 힘을 받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단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 조차 “개헌안은 국회에서 발의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맞다”며 “논의 주체가 국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4년 연임제’ 역시 한국당 등 범(凡) 보수야권은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가 개헌 논의의 출발점인 만큼 대통령 중심의 4년 연임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또한 한국당은 여권에 맞서 16일 ‘분권형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는 개헌의 기본 방향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 당론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범(凡)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의 심상정 전 대표는 15일 여야의 주장을 골자로한 ▲총리추천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안 발의 대신 국회에 제안 ▲국회 개헌안의 로드맵 도출을 위한 5당 협상회의 개최 등 개헌 논의 중재안을 내놓은 상태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지난 6일 연찬회를 열고 헌법개정안을 논의 후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 또는 재적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주장했고 민주평화당도 국회 개혁을 전제로 ‘국회의 국무총리 선출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한국당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소속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총리 선출권을 국회로 넘겨주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수용하는 논의를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며 “6월 동시개헌은 불가하다는 당의 입장과는 달리 개헌시기도 여당에서 (개헌 내용을) 얼마나 양보하느냐에 달렸다”고 전했다.

한편 개헌안의 성사 여부는 국회가 총리를 추천할 것인지, 선출할 것인지가 핵심인 가운데 ‘개헌 빅딜’의 가능성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른바 ‘패키지딜’의 대상으로 거론된 어느 사안 하나 여야가 쉽게 합의를 도출하긴 어려워 극적 타결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