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5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중앙·지방정부가 꼭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도 66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평균 국민 1인당 1289만원의 빚을 진 셈과 같은 수치다.

특히 국가부채 중에서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액인 연금충당부채가 93조원 이상으로 증가한데 이어 내수 진작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린 것이 부채 증가의 요인으로 분석됐다.

다만 지난해 ‘나라 살림살이’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9조원으로 전년보다 4조원 줄어들어 국민들로부터 세금은 더 걷고, 국민을 위해 쓴 돈(지출)은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어떤 이유에서 인지 쓰지 않은 불용액은 7조원은 넘겨 지난해 11조원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지출·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지난해 국가자산은 2063조2000억원, 국가부채는 1555조8000억원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조3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1년 새 자산은 96조4000억원 늘어난 데 반해 부채는 더 큰 폭인 122조7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의 80.0%인 93조2000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따른 것이었으며 국채 발행에 의한 증가분은 31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845조8000억원(공무원 675조3000억원·군인 170조5000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54.4%를 차지했다.

이같은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아직 확보하지 못한 부족액으로 지금의 회계산정 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총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키로 하고 지난해 추경 11조원을 편성해 하반기중 1만2000명을 새로 뽑았다. 하지만 신규 채용된 공무원은 산정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아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장시열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사무관은 “연금충당부채의 산정 대상은 결산일 현재 근로를 제공했거나 제공 중인 재직자와 연금수급자로 임용예정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하반기 채용된 공무원중 일부 현장직을 제외하곤 대부분 올해부터 근로가 제공돼 부채로도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부채를 통계청 추계인구인 5126만9554명으로 나눠 계산할 경우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289만원으로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6%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 간 비교 기준으로 활용되는 일반정부 부채(D2, D1+비영리공공기관)는 717조5000억원으로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6년 기준 4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2.7%보다 낮다. 일본(217.7%), 영국(121.9%), 미국(106.9%), 독일(76.3%)와 견줘도 월등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 제출할 계획이며 결산 결과는 내년도 예산편성 등 향후 재정 운용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