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 내역을 조작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향후 열린 재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정호성(49) 전 비서관에게 이메일로 상황보고서를 11차례 발송했고,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와 저녁 각 한 차례 보고서를 취합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김기춘·김장수 전 실장은 2014년 7월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허위 내용으로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국회 국정감사에 대비해 국회 답변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관진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덜기 위해 불법으로 대통령 훈령을 개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국가안보실이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3조 등에 두 줄을 긋고 나서 수기로 ‘안행부가 컨트롤타워’라는 취지의 내용을 적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김 전 실장이 65개 부처에 공문을 보내 보관 중인 지침을 삭제·수정하도록 한 점까지 드러났고,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공용서류손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70)·김관진(69) 전 국가안보실장, 윤전추(39)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총 4명에 대해 세월호 보고 조작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김기춘·김장수 전 실장이 받는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기준에 따르더라도 최소 징역 8개월에서 최대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들의 범행이 사회에 끼친 폐해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최소 징역 1년6개월에서 최대 징역 2년6개월까지 권고 형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들이 모두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특히 김관진 전 실장에게 적용된 공용서류손상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판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기준을 고려하면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징역 4년으로 형량이 조정될 수 있다.

윤 전 행정관이 받는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윤 전 행정관은 앞서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에서 위증한 죄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행정관이 위증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된 점을 고려할 때 ‘세월호 보고 조작’ 재판부는 이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들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잇다”며 “김 전 실장 등이 범행 동기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수십 명이 법원의 증인대에 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