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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맥스타일’ 소송전 “1RUD 승리”法 “분양대금, 반환하라”…1월14일 1심서 첫 승리
  • 이범석 기자
  • 승인 2018.03.30 10:21
  • 댓글 356
동대문문화역사역 앞에 자리한 대형 복합쇼핑목, 맥스타일은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과 웅장함과 달리 갖가지 소송에 휘말린 속에 준공은 됐지만 여전히 준양계약자들과의 끊이지 않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잇다.

지난 2010년 동대문 일대에 지상 8층 규모로 들어선 복합쇼핑몰 ‘맥스타일’의 최초 계약자 중 7층 수분양자들 일부가 3년이 넘는 법정공방을 벌여 지난 1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33부의 1심 판결에서 승소하면서 이들이 이미 납부해 묶여있던 분양대금과 일부는 임대보증금으로 전환된 부분을 제외한 분양대금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인텔로그디앤씨는 계약 점포에 대해 수분양자에게 인도 의무를 하지 않아 납분양대금 및 그 차액을 지급하라”며 “금원에 대해 2017년 11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을 적용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번 소송의 경우 종전의 소송과는 다소 성격이 다른 임대과정의 불법행위도 포함했지만 맥스타일의 준공 이후 상호 약속 미 이행으로 빚어진 임대료와 소유권에 대한 다툼으로 맥스타일의 최초 임대과정에서 개별임대로 시작해 진행하던 사안을 계약자의 전체동의를 얻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업체와 계약을 시도했다가 성사되지 않자, 전체 개별 수분양자들에게 무조건적인 관리비 및 월세납부를 강요하면서 분쟁은 붉어졌다.

 

이처럼 이번 사건은 이미 개별계약이 됐고, 분양대금도 납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임대 동의서를 받아갔고 또한 준공이후 실내 인테리어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의 공실로 남겨놓는 등 분양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계약자들이 장사도 할 수 없도록 한 상태에서 임대료 수익만 챙기려는 인텔로그디앤씨와 분양대행사, 조합을 상대로 진행된 분양대금 반환금 청구소송이다.

 

소송 속에 지어진(?) ‘맥스타일’

 

맥스타일의 엘리베에터 옆에 위치한 층별안내표지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무리 되지 않은 소송전 등으로 90% 이상이 미입주 상태로 방치돼 있는 맥스타일.

동대문에 완공된 맥스타일 관련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0년 맥스타일 완공 으후 유동인구가 거의 없던 이곳은 당초 ‘제2의 코엑스몰’이 될 것이라던 기대와 달리 DDP 개관과 함께 맥스타일 개발을 주도했던 조합장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어 경기교육청이 학교법인 K학원의 전 이사장 안모씨를 횡령·배임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하는가하면 흥인·덕운시장 상인들도 같은 혐의로 안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하는 등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다.

 

또한 상인들 역시 시장 재개발 당시 K학원의 토지가 윤씨에게 다시 넘어간 뒤인 2003년 작성된 재개발 동의서에는 해당 토지의 동의 권한을 K학원이 행사했다며 K학원이 자신들의 재산이 아닌 땅에 대해 동의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조합 동의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조합장인 윤씨 일가는 맥스타일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재개발 조합과 시행사가 과장광고를 통해 상가를 분양했다는 이유로 맥스타일 설립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분양사기’에 휩쌓여 있다.

 

흥인·덕운시장을 재개발하면서 2007년 분양을 시작한 맥스타일은 당시 ‘2년 뒤 지하철 2·4·5호선이 지나가는 동대문역이 상가 지하 1층과 직통 연결돼 코엑스몰처럼 개발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이후 2009년까지 1700여명이 이 광고를 믿고 상가를 분양받았고 분양대금만도 2430억원에 달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방배경찰서 담당자는 “조합장인 윤씨가 혐의 자체를 부인했고, 책임 소재는 시행사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후 현재까지 맥스타일 상가를 분양받은 1700여명 중 상당수는 형사 고발과 별개로 분양금 청구 반환 소송 등을 수년째 지속하고 있다.

 

2018년 맥스타일의 현 주소

분양계약금 청구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 맥스타일의 7~8층은 준공이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내부 마감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있다.

무엇보다 이번 법원의 1심 판결에서 보증금과 계약금 등 피해자들로부터 당시 분양대행사가 입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계약자들 본인에게 돌려 주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맥스타일 분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맥스타일의 현 상태는 한마디로 속 빈 강정과도 같았다. 동대문역사문화역 인근에 위치한 맥스타일의 외관은 대규모 복합쇼핑몰의 위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취재를 위해 들어간 내부는 한마디로 빈 창고와도 같았다.

 

지하 1층과 지상1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비어 있었으며, 현재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인 7~8층의 경우에는 벽과 바닥, 천장 등 어느 곳에서도 공사가 마무리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현재 입주해 장사를 하고 있는 한 상인은 “처음에는 전철역과 통하는 등의 입지를 생각해 당시 분양직원의 말에 속아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은 높은 임대료에 대출금까지 있어 어쩔 수 없이 장사를 하고 있다”며 “이런 상가에 누가 들어오겠느냐”고 푸념했다.

 

실제 지하 1층 등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들은 칸막이 공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각자 파티션 등을 활용해 칸을 나누는 등의 임시조치 후 장사를 하고 있어 좁은 통로, 복잡한 구조 때문에 소비자들의 방문은 거의 없었다.

 

또한 1심에서 승소한 개별 임차인들은 22일 정기모임을 갖고 “당시 맥스타일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임대’라는 단어를 사용해 계약자들 대부분이 분양인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이후 다시 임대차계약을 받아가는 등 알 수 없는 행동들로 처음에는 혼란 스럽기까지 했다”며 “무엇보다 준공 이후 8년여가 지났지만 일부 층에는 아직까지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지 않는 등 장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지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맥스타일을 둘러싼 소송전은 이번 1심에서 분양계약자들이 이겼지만 인텔로그앤씨와 조합 등에서 즉시 항고를 하는 등 앞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들의 삶이 결정나게 될 상황이다.

이범석 기자  news411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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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보라 2018-07-03 21:52:01

    맥스타일은 조합장 숭실대 벤처기업교수 윤ㅇㅇ이매형인 부장판사출신인 김ㅇㅇ과 일가족의 계획된사기분양으로 분양내용과 상가의 현주소를보면 3살짜리 어린아이가 보더라도 사기임이 분명합니다
    서민들의 피같은돈을 권력과 재력을 가진자가 편취한 악랄한 사기임이 분명한데도 판사들이 상가현장검증중에 그자리에서 호언장담으로 수분양주들의 손을 들어줄것처럼 하다가 무슨일인지
    소송판결 무렵이면 엉뚱한 결과를 내놓는 피를토하고픈 숑이 한두건이 아니었습니다.
    힘없고 돈없는서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못하고
    10년이다되도록 받고있는 고통은 지금도 이어지고있습니다   삭제

    • 근본이 잘못된 먁스타일 실체 2018-07-01 03:44:56

      맥스타일 재건축 조합장이 맥스타일 샹갸분양 총괄대행사 인텔로그디얀씨의 99.5%주식지분가진 오너..숭실대 제자가 맥스타일 관리주식회사의 대표이니 실질적으로 윤현덕은 문어발식으로 재건축에서 승소 대학살극꺼지 기획 반사회적 형새범죄자로 봐야 한다. 그런데..그는 잘나가??이게 미스테리이다.   삭제

      • 검찰은 조합장과 K학원 재수사 2018-06-30 16:57:22

        검찰은 조합장과 K학원 재수사 해서 관련된 비리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검찰, 경찰, 법원, 재건축 조합장. 조합장의 친인척, 조합장의 선후배, 조합장과 함께 재개발 진행한 조합의 임원들, 재건축 시행사, 건설사, 대출은행, K학원.
        모든 것을 재수사 해서, 임대와 분양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임대분양 사기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틀좀 마련했으면 하네요.   삭제

        • 맥스타일 진상규명하라 2018-06-19 18:13:39

          7층의 일반 단독사건으로도 인텔로그디앤씨 분양대행사 상대로 1심 승소가 되었습니다. 2017가단53690 부당이득금 판결이 2018년 6월5일에 있었죠. 전반적으로 분양대행사와 임대인. 조합의 부작위 임대분양 행태가 여러 자료에 의해 불법적인 정황들을 재판부갸 눈여겨 본듯 합니다.
          다른 층도 도전을 하여 무자격 분양대행사 상대로 대대적인 승소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삭제

          • 수선화 2018-05-20 16:18:08

            인텔로그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픕니다
            이제 10년이 다되어가는 세월동안 어찌어찌 여기까지 오면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삭제

            • 박병* 2018-05-04 17:23:28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가진자들의 행포이고 돈으로 수십명의 변호사들을
              매수하여 불의함을 정당하한 사기극입니다.
              거짓으로 분양하고 임대공간도 주지않고 임대면적이 증가했다고 면적증가분 임대료 내라하고 법을이용하여 금융계좌 금융계좌 압류들어왔습니다.
              강도요 절도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존재함을 보여주세요~~   삭제

              • 7층 소송자 2018-05-02 07:49:46

                동대문 맥스타일상가 사기분양사건을 고발합니다. 조합장 윤현덕은 1,700여명 수분양주들을
                속여 상가를 임차인들 분양대금으로 지었으며,
                상가 오픈예정일 2010.10월 이후 2018년 지금까지 점포를 인도하지 않고 있으며, 임대분양금도 돌려주지 않고 모두 횡령하는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임차인들이 횡령 당한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도록 검찰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최근 소송 결과를 보면, 8년이 지난 오늘에야
                겨우 재판부가 본 사건을 제대로 판단하고 있어, 그나마 희망적입니다.
                천벌 받아 마땅한 악랄한 사기꾼들을 꼭 처벌해주세요.   삭제

                • 제종신 2018-05-02 01:31:56

                  거의 모든사람들이 상가분양인줄 알았는데
                  막상 임대권분양이라는 들어보지도못한 결과에 사기당한걸로 울분을 느끼고 있을 뿐,
                  거두절미 윤현덕 일당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행각에 법의 심판이 있을거라고 믿습니다.
                  서민의 등을 어루만저 줄 법의 정의를 기대 합니다   삭제

                  • 7층계약자 2018-05-01 15:56:17

                    맥스타일7층에 sbs방송국이 들어와서 다 사용한다고,전대금을 준다고 계약서에 도장 찍게 하고선 sbs는 코빼기도 안보이고 임대료만 내놓으라고 하니 이건 완전 전형적인 사기꾼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고소해주세요   삭제

                    • 김주호 2018-05-01 14:16:43

                      어렵게 모은 재산을 앗아가고 서민들의 가정마저 파탄시킨 적폐 새 정부 새 국가이서 반드시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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