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인원 8만3500명 초과, 1인당 사기금액 870만원 달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액이 총 730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17년 전보다 1.6%(117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적발 인원은 8만3535명으로 2016년보다 0.6%(523명)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사기 금액은 87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사기 유형별로 전체 적발액의 73.2%(5345억원)가 허위 입원·보험 사고 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 사고였다. 이어 살인·자살·방화·고의 충돌 등 고의 사고 유발이 12.2%(891억원), 자동차 보험 피해 과장이 7.4%(542억원)로 뒤를 이었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허위·과다 사고와 자동차 보험 피해 과장 유형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과다 입원 및 피해를 과장하는 형태의 보험 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 종류별로는 장기 보험, 자동차 보험 등 손해 보험이 전체의 90%(6574억원)를 차지했다. 반면 생명 보험은 10%(728억원)에 그쳤다. 2014년까지 전체 보험 사기 적발액의 50%가량을 점유했던 자동차 보험은 그 비율이 작년 43.9%(3208억원)로 내려갔다. 박 부국장은 “블랙박스나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확대한 것이 보험 사기 예방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나이별로는 주로 2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 사기가 증가세를 보였다. 20대 보험 사기 비중은 2016년 14.4%에서 작년 15.5%로, 60대 이상은 13.9%에서 14.5%로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30~50대 보험 사기 비중은 지난해 68.5%로 1년 전(69.9%)보다 소폭 감소했다.

 

작년 보험 사기 적발 인원의 68.7%(5만7368명)는 남성이었다. 여성은 31.3%(2만6167명)였다. 직업은 회사원이 1만88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직·일용직(1만4명), 병원 종사자(8124명), 전업주부(1408명) 등의 순이었다.

 

박 부국장은 “금감원은 보험 사기를 근절하도록 수사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2016년 9월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처벌을 강화했으므로 보험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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