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당 ‘2030’ vs 한국당 ‘5060’, 서울 ‘미세먼지’ 격돌

 

[시사경제뉴스=이범석 기자] 네거티브로 곳곳이 물들고 있는 6.13 지방선거가 다음주로 임박한 가운데 경제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격돌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분야에서는 2030세대의 일자리 정책을 내세우는 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지지기반인 5060세대의 최저임금 향상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또한 빅3가 맞붙는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는 여야모두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줄을 잇고 있다.

 

6월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정당별 지방선거 10대 공약집에 따르면 2030세대의 높은 지지를 받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청년행복’을 공약 1순위로 꼽으며 청년세대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창출을 통한 경제 선순환을 강조했다. 반면 5060세대의 지지를 받는 자유한국당(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 저지를 내세우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가 시행 또는 추진 중인 정책의 확대 이행을 내세웠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기업규모에 따라 확대 지원하고 1명당 지원금액도 연 9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문화·편의시설을 갖춘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스마트공장을 보급해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또 벤처펀드와 혁신모험펀드를 조성,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무총리 산하에 청년정책 전담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2022년까지 연장하고 3년간 감면율 100%로 전액 감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기(氣)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고 ‘업종별 차등 적용제’를 실시겠다고 강조해 민주당과 차별점을 뒀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영세 1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를 내세웠다. 보수정당 특색에 맞게 법인세 인하와 정부 규제 완화 등도 공약에 포함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및 권리 보장을 공약했다. 권리금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제로화를 추진한다.

 

바른미래당은 지역청년을 채용하는 지역 중소기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국민주택을 특별우선 분양하겠다고 공약했다. 소상공인 전기료 20% 할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50~90% 지원과 소상공인 AI(인공지능)상권분석시스템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지원이 특징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소상공인의 권리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1년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는 상가임대료를 2년 5%로 제한하고, 세입지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 계약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의당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배 이내로 제한과 신용카드 수수료 1% 상한제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장 후보 ‘미세먼지 정책’ 경쟁

선거전이 일부지역에서는 노골적인 네거티브로 흐르기도 했지만 그래도 정책대결도 등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키워드가 바로 저희들도 집중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다. 서울에서는 대형 정화기, 콘덴싱보일러, 친환경 등급제 등 눈에 띄는 아이디어들도 나왔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이미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에 미세먼지가 늘었는지를 놓고 한 차례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기존에 서울시에서 추진해 온 사업을 확대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박 후보는 “자동차 환경등급제를 시행하고 등급이 낮은 차량 진입을 막는 녹색교통진흥지역을 더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후보들은 모두 대형상가와 지하철역 등 공공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에 공통적으로 초점을 맞추며 그동안 서울시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은 대목을 집중 공략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실외 집진탑을 자치구별로 4대씩 모두 100대를 설치하겠다”며 “물청소 시설이나 청소차량 확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비용도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역시 “대형 실외 공기정화기를 10곳에 설치하겠다”며 지난 대선 때 들고 나왔던 스모그프리타워를 구체화하는 한편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측정망 확대도 공약으로 내 놓았다.

 

하지만 세 후보 모두 어린이집과 학교, 경로당 등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전기차, 수소차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힌 반면 미세먼지가 심해질 때 차량2부제를 실시하거나 공사장, 사업장 가동중단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내용는 공약에서 빼 놓으면서 시민들에게 직접 부담을 지우는것은 일단 피하고 보려는 것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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