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뉴스=이범석 기자] 얼마 전 임대료 갈등이 폭력 사태로까지 번진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건과 장기간 법적공방 중인 학원 박문각의 갑질 등 임대인 측의 갑질에 힘없는 임차인들이 거리로 쫓겨날 상황에 처해 있지만 입법기관인 국회는 정당간의 이해득실에 둘러쌓여 관련법에는 손도 못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개정안이 현 국회에 20건 넘게 제출돼 있지만 키를 쥐고 있는 상임위 국회의원들은 6.13 지방선거 이후 몰아닥친 후폭풍으로 정당을 수습하기에 급급해 논의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폭력사태가 빚어진 서촌 궁중족발의 경우 2년여 동안 이어진 임대료 인상 다툼과 12번의 강제 집행 결과 세입자인 족발집 사장은 홧김에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르면서 빚어진 사건이다.

특히 사건 발생이후 부인 윤 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도 나섰다.

또한 국내 대표 행정고시 전문학원으로 꼽히는 박문각 역시 사실상 죽은 상권을 수년동안 2억여원을 투자하고 밤낮없이 공을 들여 상권을 살려 놓자 당초 계약과 달리 권리금까지 못받게하고 임차인을 내쫓으로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시켰다.

박문각 역시 공인중계사 등 부동산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이용해 임차인인 카페7그램 박지호 대표를 내쫓으려하는 과정에서 돌출간판의 무단 철거 및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법정 다툼에 들어간지 오래다.

이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의 잦은 충돌은 이른바 ‘뜨는 상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무엇보다 이같은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만 20대 국회 들어서만 23건이 발의됐지만 계약 갱신 청구권 연장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등을 담고 있는 대부분의 개정안들이 여야 정쟁 탓에 2년이 넘도록 국회 상임위에 묶여 있다.

한편 6.13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정의당은 20대 국회 후반기 첫 민생 과제로 풀자는 공동입장을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6월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반기 국회에서는 제발 빨리 이런 법률들이 논의되고 통과되어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며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함께 하반기 국회에서는 민생법안들에 대한 처리를 우선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600만 소상공인들의 답답한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는 아직 차기 국회의장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며 하반기에도 빈손국회가 될 가능성은 여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