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정규예배·법회 외 대면모임·행사 금지

원격수업·재택근무 확대…수도권→타 시·도 이동자제 권고

‘광복절 집회’ 전광훈 목사 확진…서울의료원 이송

정부가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2단계 격상은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2주 후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 추가적인 방역 강화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가 실시된다.

단계별 격상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은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40명을 초과하고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도 1.3 이상으로 높게 형성되는 경우 2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주민들이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며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먼저, 학생들의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오는 19일 오후 6시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그간 지정된 고위험시설 12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에 대해 기존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되, 일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기존 고위험시설 중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객실·테이블 간 이동 금지, 1일 1업소 이용) 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한다.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특히 서울시·경기도가 이미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방문판매업 등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규예배·법회 외 대면모임·행사 금지, 식사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해 지난 15일부터 적용 중이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가급적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해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서 향후 2주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도록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 준수하도록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이나 기관 등은 이를 연기하거나, 최소한 규모를 줄이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코로나19 확진

방역당국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 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지난 15일 서울 광복절 집회에서 전 목사를 접촉한 이들도 격리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전광훈 목사가 지난 15일 오후 2시 서울시에서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 이를 인지했음에도 같은 날 오후 3시 10분에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날 집회에는 보수단체 소속 시민 및 교인 등 5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회 관계자는 “단독으로 집회에 참석해 약 5분간 연설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격리통지서 서명도 오후 6시께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는 지난 16일 전광훈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 목사가 교회 관련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 12일 첫 교인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 319명으로 확진자가 급증했다.

이는 국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 중 두번째로 많은 확진자다. 국내 사례를 보면 5,214명이었던 신천지대구교회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사랑제일교회, 이태원 클럽(277명) 등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