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여호, 전국 83만여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83만여호 중 약 57만여호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만여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주거복지 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호 이상으로, 이는 역대 최대 수준 공급 대책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3년 한시)'을 신규 도입해 노후·슬럼화, 비효율적 부지이용 등에도 불구하고 적정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신속하게 정비한다.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LH·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에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예정지구 지정)되며,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2/3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 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 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Fast-Track으로 진행된다.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높은 수익률(예시: 10~30%p)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향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입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 혁신 및 개발 컨셉을 적용해 특화 개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