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계에 대한 현장점검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2일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지금 1차적으로 일일 확진자 수를 500명 이하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총력 중이며, 이와 같은 상황 유지 시 영업제한조치, 사적모임 인원제한 등에 대한 탄력적 조정문제를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다.

오는 7월경에는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검토 중으로 현재 경북과 전남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적용 중이라며, 그 성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북도가 운영 중인 시범 적용안은 인구 10만명 미만 12개 군 지역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성욱 위원장, 다단계판매업계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점검 및 간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월 30일, 뉴스킨코리아 서울 센터를 현장방문해 방역수칙 현장점검을 하고, 간담회도 가졌다. 특별방역관리 주간 동안 공정위의 장관책임제 소관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지훈 뉴스킨코리아 대표이사, 어원경 직판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센터 건물과 시설 이용 시 출입자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및 소독, 거리두기 단계별 전염병 확산 방지조치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조지훈 대표, 어원경 직판협회 상근부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재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조금만 더 방역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지훈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영업활동이나 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 집단감염의 예방‧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원경 직판협회 상근부회장은 대부분의 등록업체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므로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더라도 집합금지명령은 최소화해 종사자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앞서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4월 28일 유니베라 서울 에코넷 센터(서울 성동구)를, 윤수현 공정위 상임위원은 4월 29일 한국허벌라이프 서울 본사(서울 강남구)를 현장 점검했다.

서울형 방역수칙 나올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생방역’을 주장하며, 관련 협회와 협의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월 12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며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수용 가능하고 보다 실효적인 방역효과를 얻도록 업종‧업태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수립해 기존 방역수칙을 대체해 나간다는 것이다.

매출타격을 최소화하되 방역수칙은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는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매뉴얼을 준비함에 있어 각 시설별 협회, 단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했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는 서울시와 상생방역과 관련해 협의 중이다.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의견을 전달해 나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가검사 키트’ 도입도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콜센터‧물류시설 등을 대상으로 ‘자가검사 키트’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