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위한 3단계 방역조치 추진

▶ 출처: 정부
▶ 출처: 정부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완화된다.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된다. 예방접종 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해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29일 정부는 ‘위드코로나’를 위한 방역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며,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위한 방안 도입이 검토됐다.

접종완료자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방역수칙이 완화됐다.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 등)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됐다.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한다.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지만,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지만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특성 상, 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및 미접종자 이용 규모(4명)를 제한한다.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를 허용한다. 1차 개편 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2차 개편 시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며, 장소별, 목적별로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했다. 3차 개편 시에는 접종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해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된다. 1∼2차 개편 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하지만,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방역상황 악화가 우려되며, 시간 제한, 행사 금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생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해, 3차 개편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이 권고되며,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 등의 사용도 가능하다.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상정 범위를 초과한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이 지속돼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강력한 비상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 전환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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