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시설 사업은 여의도 면적의 13배, 전북 새만금 일대에 구축하려는 원전 4기 분량 태양광 풍력발전사업은 정부 예산 5690억 원에 민간 자본 10조원 까지 동원하는 초대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전북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새만금 권역을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 등을 제시했다.

이날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막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이곳 새만금에서 대한민국 새천년 에너지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밝혔다.

야당, 문대통령 파쇼적 통치 행위 보이고 있다고 비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31일 정부의 전북 새만금 일대 태양광·풍력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회를 무시하는 정치를 하면서 지역마저 무시하는 파쇼적 통치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연석회의에서 "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하는 새만금 태양광 단지 사업을 지역 주민도 금시초문이라는데, 며느리도 모르게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비판했다.

또한 전날 정동영 의원과 조배숙 의원, 유성엽 의원 등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 사업만 펼치는 것 아냐···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 사업만 펼칠 것처럼 일각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새만금의 기존 사업은 변함없이 진행된다."며 "동서도로, 남북도로, 전주-새만금 고속도로 등 기존 사업에 역대 최고액수의 예산이 이미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정부는 전북의 요구대로 새만금을 공공매립으로 전환했고 새만금개발공사도 처음으로 만들어 개발을 전담하게 했다"며 "새만금 개발공사에는 정부가 1조1000억 원 이상을 이미 출자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전북도와 관련 시군 및 정치권에도 미리 설명했다"며 "그런데도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 사업만 진행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태양열 사업, 찬성과 반대 엇갈려···

정부는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 없이 초대형 태양광 풍력발전 시설을 조성하면서 10조원 자금을 민자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태양광 풍력 사업의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위험이 높고 태양광 풍력 사업이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것으로 변질될 우려가 나온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 생략되고 대기업이 사업을 독식할 우려가 커 정작 지역에는 별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지역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반대로 새만금의 용도를 놓고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합세해 재생에너지 발전소 조성을 위해 대규모 부지를 찾은 점, 에너지 전환과 경제 회생 방안을 동시에 해내겠다고 천명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