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감찰반 비위 의혹 파장

‘수사과정에서 집단항명’ 보도 나와
 

“김 수사관은 이 외에도 다른 감찰반원들과 근무시간에 골프 모임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수사관은 감찰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특감반원도 함께 외부인사와 골프를 쳤다는 등을 폭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사관 외에 비위 행위에 연루된 인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이하 특감반)을 둘러싼 비위 의혹이 연달아 터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애초 파문은 특감반에 파견됐던 검찰 소속 김모 수사관이 경찰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불거지며 시작됐지만, 다른 특감반이나 정부 부처로 의혹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지난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의 뇌물 사건 진행상황을 캐물었다. 김 수사관의 행동은 수사 개입 의혹으로 불거졌다. 청와대는 자체 감찰을 벌인 결과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해 김 수사관을 검찰로 복귀시켰다. 또 지난 8월 자신이 감찰을 담당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급 채용에 지원했다가 윗선의 제지로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직 6급인 김씨가 개방직 5급으로 사실상 승진하려던 것이어서 자신의 감찰 권한을 승진에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특감반원들도 골프”

김 수사관은 이 외에도 다른 감찰반원들과 근무시간에 골프 모임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수사관은 감찰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특감반원도 함께 외부인사와 골프를 쳤다는 등을 폭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사관 외에 비위 행위에 연루된 인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민정수석실 직원들도 주말에 골프 친 정황이 드러났다. 민정수석실 산하에는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뿐만 아니라 공직기강비서관실 특감반, 민정비서관실 특감반도 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1일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김 씨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소속 다른 직원 일부도 주말에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했으나, 사안별로 평가해 소속청에 이첩했다”며 “소속청의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일방의 주장이 보도되지 않길 희망한다.”고 했다. 김 수사관 비위 의혹 조사에 착수한 대검은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각종 비위로 논란을 야기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이 청와대 자체 감찰 과정에서 집단 항명을 했다는 보도가 지난 4일 나왔다. KBS ‘뉴스9’의 보도에 따르면, 지인의 수사 상황을 알기 위해 경찰에게 수사 정보를 사적으로 문의했던 김 수사관의 비위를 조사하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김 수사관 외의 또 다른 특감반원들이 골프를 쳤다는 혐의를 파악하게 됐다. 김 수사관이 자신을 감찰하던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평일과 주말에 다른 특감반원들이 골프를 쳤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즉각 감찰 확대를 결정하고, 김 수사관이 언급한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원들에게 감찰을 위해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받은 특감반원은 검찰 및 경찰 출신 특감반원 4~5명이었다고 KBS는 전했다.

그러나 이들 특감반원들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해, 휴대전화를 받기 위해 이들을 찾아간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들은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다. 이 과정에서는 두 비서관실 직원 사이에서 고성도 오갔다고 한다. KBS는 이와 관련 “민정수석실은 이를 사실상의 ‘항명’으로 이해했다”고 전했다. KBS는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 출범 초기에 두 명의 구성원들이 비위 사실이 드러나 교체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국당, “조국 사퇴”

자유한국당은 이와 관련 조국 민정수석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근무기강이 이렇게까지 풀어질 수 있는지 참담하다”면서 “경제난에 국민 허리는 휘어져 가는데 특감반 직원들만 달나라에 살며 골프채를 휘두르며 신선놀음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감반을 책임지는 조국 민정수석이 SNS만 하니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것”이라면서 “조 수석은 당장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는 게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우 의원도 기자회견을 갖고 “조 수석은 벌써 물러났어야 한다.”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월 4일 최근의 청와대 특별감찰관 비위와 관련해 야권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청와대 흔들기”라고 반발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검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민정수석의 책임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민정수석이 조직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가질 수는 있지만 책임자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한 게 아니냐”며 “사전에 적발해서 검찰에 통보하고 진상을 밝히는 절차를 밟았다”고 강조했다. “지나칠 정도로 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건 절대로 당리당략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며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사퇴론을 일축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조 수석이 인사검증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적어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세운 7대 원칙을 위반한 건 하나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