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특별대표, 방북-실무협상

美트럼프 “北, 경제강국 될 것”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미답의 영역'인 영변 핵시설 폐기 단계로 신속히 직행하고, 과거에 다뤄지지 않은 우라늄농축시설을 새롭게 폐기대상에 넣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될 전망이다.”

북미 정상이 다시 한 번 더 손을 맞잡는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개최된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생산적 회동을 통해 2차 북미회담 시간과 날짜를 합의한 후 방금 북한을 떠났다”며 회담을 공식화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과 평화를 향한 진전을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뒤이은 트윗 글에서 “김정은 리더십 아래 북한은 ‘위대한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며 “김 위원장 때문에 놀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듯하다. 그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잘 알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북한은 다른 종류의 로켓, 즉 경제 로켓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최근 성명에서 “비건 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2차 정상회담 조율을 위해 평양에서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실무협상을 벌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양측이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구축 등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 합의사항 진전을 두고 논의했다. 이들은 2차 정상회담에서 앞서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영변 핵시설 폐기 될까

북한과 미국은 2차 정상회담 합의문에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담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외교 소식통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6∼8일 평양에서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를 만나 검증을 수반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상응 조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과의 협의 하에 ‘영변 핵시설 폐기→영변 외 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핵신고→완전한 핵폐기’를 큰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는데, 이번엔 첫 단계인 '영변 핵시설 폐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특히 영변 핵시설 폐기에는 반드시 검증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의 반응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인 대북 제재 문제에 있어 얼마나 이견을 좁혔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미국은 종전선언과 인도적 지원 확대, 연락사무소 개설 등의 조치는 취할 수 있지만, 제재 완화는 북핵폐기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서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 협의에서도 양측의 이런 기조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북 협의가 생산적이었다"는 등의 비건 대표 발언으로 미뤄볼 때, 북한이 '제재 완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논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을 엎으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도 제재 완화에 있어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고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제재 완화는 아니더라도 제재 면제의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최우선 순위로 상정한 것은 평북 영변에 북한 핵 개발의 핵심 시설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영변에는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한 핵연료봉 공장과 흑연감속로(원자로), 재처리 시설, 핵연료 저장시설, 폐기물 보관소 등과 함께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 등이 밀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북한은 영변 외에서도 우라늄 농축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영변만큼의 규모인지는 미지수다.

북한도 이미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남북 정상 간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는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변 핵시설 폐기는 1980년대 후반 북한 핵개발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후 북핵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최우선으로 추진됐지만 이루지 못한 숙원이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미답의 영역'인 영변 핵시설 폐기 단계로 신속히 직행하고, 과거에 다뤄지지 않은 우라늄농축시설을 새롭게 폐기대상에 넣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될 전망이다. 다만 다음 단계 협상에서 영변 밖 우라늄농축시설의 존재 의혹을 북미가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에 따라 영변 핵시설 폐기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美의회 견제 움직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낙관론을 피력하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는 성과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 등 견제 움직임을 강화화고 있다.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지난 몇 달간 북미 간 협상이 난항을 겪어온 가운데 상원 의원들이 2차 정상회담에 대해 낮은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원 외교위 소속 공화당 밋 롬니 의원은 “희망 사항은 많지만 특별한 기대는 없다”면서 “북한은 수년간 자신들의 약속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걸 입증해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 ‘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전망’을 물은 결과 62.5%가 긍정적, 35.1%가 부정적으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