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종합 / 오피니언 커버스토리
文 정부의 ‘평창 외교전’ 2라운드 돌입文 중재외교…탄력받은 북미관계 정상화
  • 이범석 기자
  • 승인 2018.03.30 10:09
  • 댓글 0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는 지난해 고조됐던 한반도 긴장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8일(현지시간) 5월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 1라운드는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이에 본지에서 긴박했던 남북외교를 짚어봤다. <편집자주>

‘핵보유’를 주장하는 북한과 ‘군사옵션을 불사한 최대압박’을 관철한 미국 사이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용의’와 미국의 ‘대화로써의 문제해결’을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한반도 최대현안인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도모하는데 중대 모멘텀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쳐왔다. 북한에는 베를린 선언을 통해 단계적 비핵화를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에는 최대한의 압박을 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하되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관철시킴으로써 상대방의 대화문턱을 낮추눈데 성공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의 시발점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였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는 긴장을 유지하며 한국과는 관계개선을 밝힌 김정은의 신년사 발표를 계기로 남북 고위급회담을 즉시 제안함으로서 국면전환의 기기반을 닦았다.

 

당시 국내의 반발도 적지 않았던 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미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혹시 모를 오해의 폭을 줄이는 데 주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에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의 접촉을 주선했다가 불발되는 등 우여곡절도 겪었 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적극적인 상황관리에 나서면서 상당부분을 완화시켰다.

 

당시 미국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한국의 남북고위급 회담 제안에 불쾌감을 표출했었던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설명을 들은 뒤 기분이 좋아지는 등 정책 조율단계에서 발생한 한미 간 긴장도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소된 건이 몇 개 있다”고 전했다.

 

특히 김여정이 김정은의 특사자격으로 문 대통령의 방북을 초청했을 당시 문 대통령은 “여건이 조성되면 가고 싶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평양방문 초청을 수락하면서 폐막식에 참석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 달라는 뜻을 분명히 전하고 이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특사수석으로 하는 대북특사단 구성해 곧바로 김 위원장에 직접 친서를 전달하고 비핵화에 나서달라고 설득에 나섰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며 “체제 안전이 확실히 보장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밝혀 우리 정부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북한에서 귀국한 정 실장과 특사단은 바로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대한의 압박 기조 속에서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뒀던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대화의지를 ’진정성있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5월말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뜻을 밝혔다.

 

정의용 실장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우리는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시험해보기 위한 외교적 과정을 지속하는 데 대해 낙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우방국들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북한이 그들의 언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압박이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는 데 있어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이뤄졌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대화가 대부분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는 선례를 들며 북한이 대화 국면 속에서도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해 온 과거를 유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는 한 고비를 넘겨 2라운드를 접어들었다. 이제 막 첫번째 난관을 돌파한 우리 정부는 아직도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관련한 산적한 과제들이 있다.

 

4월말로 예정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5월 중으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문재인 정부는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제재를 회피, 완화하기 위한 북한의 제스처라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실질적 비핵화의 필요성을 거듭 피력하고 트럼프 행정부에는 평화적 북핵문제 해결을 촉구함으로써 북미 정상간 대화의 폭을 넓히는 것이 남은 과제다.

이범석 기자  news4113@daum.net

<저작권자 © 시사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범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